매매대금 지급했는데 등기를 안 해준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인정된 실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지만,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부동산이 계속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핵심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등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대응 방법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점과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