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ㅣ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스토킹 혐의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해 늦은 밤 주거지 인근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두려움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태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의 법리적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3.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은 인정하나 법리적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일회성 행위의 강조 :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단 1회에 그쳤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지속성 및 반복성 결여 :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연락을 지속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의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필수 구성요건인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제출된 의견서의 내용을 십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여지는 있으나, 단 1회에 그쳤을 뿐 동일·유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스토킹처벌법은 제정 이후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지면서, 일회성이거나 단순한 감정적 대립 상황에서도 스토킹 혐의로 무거운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억울하게 스토킹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 범죄의 법리(지속성, 반복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