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의 사해행위취소권, 채권 양도 전 사해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이유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가 그 채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양수인이, 정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시점—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벌어진 사해행위—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입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시점만 보면 양수인은 그 재산처분 당시 채권자가 아니었으니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채권양수인도 양도 전에 있었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고, 동시에 놓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는 제척기간의 함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 기준과 실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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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기본 구조 — 왜 채권 성립 시점이 문제되나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 보호할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을 것,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했을 것, 그 행위로 채무자가 무자력에 이르렀을 것, 그리고 채무자와 수익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일단 추정되므로 선의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뒤집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이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취소하는 제도이므로, 그 행위가 있던 시점에 이미 채권자였어야 그 행위로 '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만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채권양수인 문제는 이 '성립 시점' 요건이 채권양도라는 사정과 만나면서 생기는 쟁점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어야 하고, 판단은 언제나 '채권 자체가 언제 성립했는가'에서 출발한다.

채권양수인도 양도 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판례

채권이 이미 사해행위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양수인은 재산처분 당시 채권자가 아니었던 셈이니 취소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은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양수인의 취소권 행사 자체는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채권이 양도된 사안에서도, 양수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보다 앞선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은 그 근거가 되는 법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에 딸린 권리로서 채권양도와 함께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은 '누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였는가'가 아니라 '피보전채권 자체가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해 있었는가'입니다. 원래 채권자가 채권을 넘기면서 취소권까지 별도로 양도한다고 합의하지 않아도, 채권양도 자체에 취소권이 따라가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판단 기준은 '양수 시점'이 아니라 '채권 성립 시점' — 대항요건과의 구별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입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양도 계약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그 사실을 채무자나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주장하려면 별도로 통지나 승낙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2004다5822 판결은 이 대항요건이 사해행위 이후에 갖춰졌더라도 채권양수인의 취소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양수인들이 넘겨받은 대여금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었고 채권양도 자체도 그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채권양도의 통지만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취소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의 핵심이 '피보전채권이 언제 성립했는가'이지 '대항요건을 언제 갖췄는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채권양도 통지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되, 소송 과정에서 채권양도 사실 자체는 입증해야 하므로 양도계약서와 통지 관련 자료는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채권양도 계약 성립 —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 대항요건과는 별개.

• 대항요건(통지·승낙) — 채무자·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필요, 취소권 행사의 전제조건은 아님.

• 확정일자 있는 증서 — 채무자 이외 제3자(다른 채권자 등)에게 대항하려면 필요.

• 취소권 행사의 진짜 기준 — 피보전채권(원채권) 자체가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했는지 여부.

놓치기 쉬운 제척기간의 함정 — 기산점은 양도인 기준

채권양수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므로, 제척기간 계산은 취소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인정됩니다. 이 도과 여부를 증명할 책임은 취소소송의 상대방, 즉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양수인이 뒤늦게 채권을 넘겨받으면서 그제야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신이 안 날부터 새로 1년이 시작된다고 오해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6다272311 판결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양도인)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고도 1년 넘게 방치하다가 채권을 넘겼다면, 그 채권을 새로 양수한 사람이 막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채권을 넘겨받은 셈이 되어 취소소송을 낼 수 없게 됩니다.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와 순서

채권을 양수하면서 이미 벌어진 사해행위까지 함께 취소하려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다투기 쉬워집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원채권이 언제 성립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처럼 채권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채권양도계약서상 양도일자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원래 채권자, 즉 양도인이 사해행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 이전에 진행했던 소송이나 가압류 신청 자료, 등기부등본상 사해행위(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가 이루어진 날짜와 양도인이 이를 인지했을 만한 시점을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부족하면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놓고 상대방과 다툴 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양도인으로부터 사해행위 인지 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원채권 성립일자 입증자료 — 계약서,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등.

• 채권양도계약서상 양도일자 및 대금 지급 내역.

• 채권양도 통지서 발송·도달일자, 확정일자 구비 여부.

• 양도인의 사해행위 인지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 내용증명, 이전 소송·가압류 기록.

• 사해행위(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등기일자.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로 문제되는 경우와의 구별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사해행위)를 채권양수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전혀 다른 문제로, 채권을 넘긴 행위(채권양도) 그 자체가 사해행위로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의 채권자가 자신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값나가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증여하듯 양도한 경우, 그 채권양도 계약 자체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오히려 수익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두 상황은 취소를 구하는 사람과 그 대상이 정반대입니다. 오늘 다룬 사안에서는 채권양수인이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 위치에 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공격합니다. 반면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로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원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되어,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을 수익자로 지목해 그 양도 자체를 공격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두 쟁점이 뒤섞여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자신이 어느 쪽 위치에 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양수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대항요건까지 갖춰야 하나요?

A. 대항요건(통지·승낙)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문제일 뿐이고, 판례는 원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었다면 대항요건이 사해행위 이후 갖춰졌더라도 취소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소송에서 채권양도 사실 자체는 입증해야 하므로 통지서나 양도계약서는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사해행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실제로 인식한 시점을 뜻하므로, 양수인이 몰랐다면 그 시점까지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상 원래 채권자인 양도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양도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양수인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 채권양도 통지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소 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채무자나 제3자에게 채권양도 사실로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통지를 마쳐두는 것이 절차상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양수한 채권의 금액이 원래 채권보다 적으면 취소청구 범위도 줄어드나요?

A.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자신의 채권액 범위에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가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배당 참가 가능성 등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뒤 그 채권을 양도했는데, 양도 자체도 사해행위인가요?

A.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인지는 오늘 다룬 쟁점과는 별개의 문제로, 채권을 넘긴 사람(양도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문제됩니다. 지금 다루는 논의는 그와 달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양수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Q. 여러 번 채권이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 최초의 채권 성립 시점이 사해행위보다 앞서기만 하면, 중간에 채권이 몇 차례 양도되었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는 전전양도 과정의 각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채권양수인도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 있었다면 양도 전에 있었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판단 기준은 '누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였는가'가 아니라 '피보전채권이 언제 성립했는가'이고,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췄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권 행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척기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원래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므로, 채권을 넘겨받는 시점에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을 포함해 채권양수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하는 사안에서는, 원채권의 성립 시점과 양도인의 인지 시점을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을 양수했거나 양수를 검토 중인데 채무자의 재산처분이 이미 있었던 상황이라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