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수익자의 방어,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주장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장을 받은 수익자들은 대개 "이 재산을 받을 때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는 선의 항변부터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는 그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방어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갖고 있던 채권, 즉 사해행위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 자체가 소멸시효로 이미 사라졌다면 취소청구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주장을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수익자가 대신 할 수 있느냐인데, 대법원은 이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익자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를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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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의 구조 —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취소권도 없다

사해행위취소권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근거를 둡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인데,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나 전득한 전득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채권자가 애초에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즉 사해행위 이전부터 존재하는 채권을 실무에서는 피보전채권이라 부릅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이 피보전채권을 지키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 한해 법이 채권자에게 취소권이라는 특별한 수단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지킬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다면 취소권이 보호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고, 취소권도 함께 설 자리를 잃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원고인 채권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발생하지만, 그 전제인 피보전채권이 무너지면 이 효력 자체가 발생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권리이고, 그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취소권도 함께 설 자리를 잃는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다른 문제 — 혼동하기 쉬운 두 개의 시간제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취소소송이라는 특별한 소를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한 제척기간으로,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채권자가 안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와 전혀 다른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보전채권 자체의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은 종류에 따라 시효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이자·급료나 공사대금처럼 성격이 정해진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산점도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통상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채권자가 제척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전에 발생한 피보전채권이 이미 그 자체의 시효기간을 넘겨 소멸해 있었다면 취소청구는 처음부터 기각 대상이 됩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 일반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 5년(상법 제64조), 이자·급료·공사대금 등은 3년(민법 제163조)

• 두 기간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 — 취소소송을 제척기간 안에 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별도로 시효소멸했다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수익자가 왜 남의 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 — 대법원 2007다54849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만 원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에서 제3자에 불과한 수익자가 왜 이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자격을 갖는지는 언뜻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그 채권의 채무자도 아니고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의무를 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은 이 의문에 명확히 답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 이익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익자가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확히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살아있느냐 소멸했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수익자도 그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자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전득자가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재산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다54849).

소멸시효 완성을 다투는 법 — 기산점부터 중단사유까지

실제 소송에서 이 항변을 쓰려면 먼저 피보전채권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고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됐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이라면 변제기 다음날부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이라면 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10년·5년·3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하고, 그 기간이 실제로 도과했는지를 계약서·거래내역·채권자가 보낸 독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이 항변이 제기되면 채권자 쪽에서는 시효가 중단됐다고 재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세 가지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합니다. 채권자가 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준 경우도 승인에 해당해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소송실무에서는 수익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제기하면, 채권자가 이런 중단사유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재항변으로 맞서는 구조로 다툼이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면 — 포기의 효력은 상대적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거나 "갚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주며 사실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수익자의 방어가 막히는지가 문제 되는데, 판례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등).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포기 당시 이미 시효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고 있던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은 이 상대효의 범위를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시효이익 포기 당시에는 아직 이해관계를 맺지 않았다가 그 이후 비로소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뤄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통상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한 시점, 즉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이해관계를 형성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면, 수익자는 자신의 독자적 지위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해관계를 형성한 시점과 채무자가 포기한 시점의 선후관계는 사안마다 거래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이 항변이 통하지 않을 때 —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수익자에게 남은 방어수단이 있습니다. 같은 대법원 2007다54849 판결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무자력 상태였더라도 그 후 자력을 회복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는 더 이상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면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져 채권자취소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변경, 즉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두 항변은 성격이 다릅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애초에 채권자가 지킬 채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주장이고, 자력회복 항변은 채권은 살아있어도 더 이상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항변을 함께 준비하거나, 피보전채권의 발생 시점이 오래되지 않아 소멸시효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 쪽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방어를 준비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자가 아니라 전득자도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이 밝힌 기준은 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지위인지 여부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전득자 역시 같은 논리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전득자가 상대방이 되려면 전득 당시 악의였다는 요건이 별도로 충족돼야 합니다.

Q.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과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둘 다 지나야 방어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취소청구는 막힙니다. 채권자가 제척기간인 1년·5년 안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그와 별개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있었다면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채무자가 최근에 일부 변제를 했다면 시효완성 주장이 막히나요?

A.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해(민법 제168조 제3호)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그 변제가 원래 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이었는지, 시효완성 후 단순한 포기에 그치는지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효력이 달라지므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멸시효 완성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수익자가 항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시효기간 도과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채권자가 그 시효를 중단시킨 사유(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승인 등)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다툼이 진행됩니다.

Q.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는 중단되나요?

A. 네, 재판상 청구는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중단사유이므로 그 소송이 유효하게 계속되는 동안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다만 그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중단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떻게 끝나나요?

A. 피보전채권 자체가 소멸했다고 인정되면 취소권 성립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은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익자가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맺음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선의를 입증하는 데만 집중하기 쉽지만, 그보다 먼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자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수익자에게 이 항변을 허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익자가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는 그 채권이 살아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채권의 소멸로 수익자도 직접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기산점, 중단사유,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까지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채권 하나의 발생일과 이행기, 그 사이 있었던 변제·승인·소송 이력을 전부 다시 짚어야 실익 있는 항변이 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부동산 명의이전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소장을 받은 수익자라면 선의 항변과 별개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여부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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