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결혼한 줄 몰랐다는 말에 막막하다면 

상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이 곧바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사정과 반박할 자료를 나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수석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외도 정황은 찾았는데, 상대는 배우자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할까요?

1. 외도 정황과 기혼 사실을 알았던 정황을 나누십시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상대가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연락이 많았다는 사실 하나로 두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대화에 배우자나 결혼 생활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함께 일한 기간, 가족 이야기를 나눈 맥락 등도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과 혼인 상태를 안 것은 구분해서 봅니다.

2. 캡처 한 장보다 앞뒤 맥락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기다린다”, “남편이 알면 안 된다” 같은 표현이 있다면 그 전후 대화와 날짜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특정 표현 하나만 떼어 놓고 승소를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당시 관계가 어땠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발견한 날짜와 확보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상대의 반박을 예상하며 자료를 읽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당신이 모든 연결고리를 혼자 찾아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먼저 연락하기보다, 지금 가진 자료부터 검토하십시오

상대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는 통지나 내용증명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보낸다고 과거의 책임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는 시점과 내용, 이후 관계를 확인할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도 처음부터 말씀하십시오. 상대에게 연락하는 일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고려해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를 찾겠다고 다른 사람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우회하지 마십시오.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확보 경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모른다”는 상대의 말을, 당신의 결론으로 삼지 마십시오

상담에서는 세 가지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가 결혼 사실을 알았을 만한 사정, 당신이 원하는 해결 방향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더 확인할 부분은 무엇인지, 소송과 협의 중 어떤 순서가 적절한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