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음주4진/0.140% 음주사고/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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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으로, 0.140%로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적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 벌금 200만원, 2016년 4월 벌금 500만원 및 2017년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즉 4번째 음주운전으로 특히 10년 내 가중되는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지난번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기에, 선처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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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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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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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4번째 음주운전으로 10년 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사안임에도 약식기소로 매우 큰 선처를 해주셨고, 구약식 이후에도 한번 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판사님이 직권으로 구공판에 회부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결국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