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 상계, 가해자 한 명의 상계로 다른 가해자 채무까지 소멸한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 대해 갖고 있던 별도의 채권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계한 사람만 책임을 벗어나고 나머지 가해자는 여전히 전액을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계된 만큼 다른 가해자의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가 갖는 효력의 범위와,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부진정연대채무란 — 진정연대채무와 어떻게 다른가

민법 제413조가 정하는 연대채무(이른바 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들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나 법률 규정 같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채무입니다. 이 경우 민법은 이행청구·경개·상계·면제·혼동·소멸시효 완성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를 조문마다 하나씩 명시해 둡니다. 반면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사람이 같은 채권자에게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면서도, 그 채무자들 사이에는 연대의 특약이나 법률상 결합관계가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법 제760조가 정한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이고, 이 밖에도 사용자와 피용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 등에서 인정됩니다.

문제는 부진정연대채무에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진정연대채무처럼 조문 하나하나가 효력 범위를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적으로 판례가 사안별로 정리해 왔습니다.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변제·대물변제·공탁처럼 채권자에게 현실적인 만족을 주는 사유만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절대적 효력), 이행청구나 면제, 소멸시효 완성처럼 만족을 수반하지 않는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상대적 효력)이 오랜 원칙이었습니다. 상계가 이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가 바로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어떤 소멸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는 전적으로 판례가 정해 왔다.

상계는 어떻게 채무를 소멸시키는가 — 요건과 효과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갖는 채권(자동채권)으로 자신이 상대방에게 지는 채무(수동채권)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쌍방의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어야 하며,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해야 합니다. 상계는 상대방 동의 없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이고(민법 제493조 제1항), 그 효과는 상계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상계적상 시)로 소급해 대등액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상계에는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가해자 자신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갖는 별도의 채권으로 그 손해배상채무(수동채권)를 상계해 없앨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가해한 사람이 현금 대신 상계로 손해배상 지급을 손쉽게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반면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는 이 제한을 받지 않고, 피해자 쪽에서 자신이 가해자에게 부담하는 별도 채무를 상계하는 것도 이 조문과 무관합니다.

종전 판례 — 상계는 다른 가해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봤던 이유

한동안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계한 사람에게만 미치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88다카4994 판결 등).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진정연대채무에서는 민법 제418조 제1항이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명시하지만,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사이에는 그런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이 조문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계는 결국 상계한 사람 개인의 사정일 뿐이니, 다른 채무자의 책임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이상한 결과가 생깁니다. 가해자 한 명이 상계로 채권자에게 이미 현실적인 만족을 준 뒤에도, 채권자는 나머지 가해자에게 상계된 부분까지 포함한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계로 일부를 받고 나머지 가해자에게서 전액을 또 받으면, 원래 손해액보다 더 많은 돈을 확보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변제나 대물변제였다면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게도 그만큼 채무가 줄었을 텐데, 똑같이 현실적 만족을 주는 상계만 예외로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판례 변경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계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이유

결국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상계를 하면, 그 상계로 소멸한 채무는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종전 판결들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법리는 당사자 사이의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판례가 든 이유는 상계가 갖는 실질에 있습니다. 상계는 자신이 가진 반대채권, 즉 자기 재산상의 이익을 들여 채권자를 현실적으로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변제·대물변제·공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계만 상대적 효력에 머무르게 하면, 채권자가 이미 확보한 만족분을 다른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길이 열려 채권자에게 이중의 만족을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깁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에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을 확보해 주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례는 상계를 변제와 같은 선상에 두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상계는 자기 재산으로 채권자를 현실적으로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변제와 다르지 않다 — 그래서 대법원은 상계에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상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주의할 점은 상계의 절대적 효력이 채무 전체를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상계로 실제 소멸한 금액만큼입니다. 가해자 한 명이 자신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계했다면, 다른 가해자의 채무도 딱 그만큼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계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는 것과 별개로, 소멸 범위 자체는 상계에 실제로 쓰인 반대채권 액수에 매여 있습니다.

앞서 본 민법 제496조의 제한도 이 효력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를 상계로 없애려 한다면 애초에 상계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절대적 효력을 논할 계제도 없습니다. 반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거나, 피해자가 자신이 가해자에게 부담하는 별도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라면 제496조와 무관하게 상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때는 위 전원합의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다른 공동가해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유 — 변제, 대물변제, 공탁, 그리고 2010년 판례 변경 이후의 상계·상계계약.

•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있는 사유 — 채무면제, 소멸시효 완성, 이행청구, 채무승인 등(2010년 판례 변경 대상이 아니다).

• 상계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 — 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일 때(민법 제496조).

구체적 사례로 보는 적용 —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가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와 B가 공동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합계 5,0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진정연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A는 이전부터 C에 대해 2,0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자신의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 A의 채무 중 2,000만원이 소멸함과 동시에, 그 절대적 효력에 따라 B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함께 소멸합니다. 그 결과 C가 A·B 어느 쪽에든 청구할 수 있는 잔존 채무액은 3,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A는 자신의 재산(2,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들여 공동의 채무를 소멸시킨 셈이므로, 이는 민법 제425조가 정한 '출재로 인한 공동면책'에 해당합니다. A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을 넘는 부분에 대해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부담부분은 통상 두 사람의 과실비율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상계로 B의 대외적 채무는 줄어들지만, A와 B 사이의 내부 정산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이중지급과 확인 절차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동가해자 중 한 명이 상계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신의 청구채권이 이미 줄어들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다른 가해자에게 상계 전 금액을 그대로 청구해 지급받으면, 초과로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공동가해자가 이미 상계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액을 변제하면, 상계로 이미 소멸한 부분까지 이중으로 지급하는 셈이 되어 그 초과분을 두고 채권자나 상계한 공동가해자를 상대로 복잡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가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각자 상계나 변제 등으로 채무를 줄인 내역이 있는지 서로 확인할 것.

• 상계계약을 맺을 때도 다른 공동채무자의 채무 범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

•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다른 공동피고가 상계 항변을 제기했는지, 그 결과가 확정됐는지를 파악해 대응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부진정연대채무가 정확히 뭔가요?

A. 여러 사람이 같은 채권자에게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면서도, 그 채무자들 사이에는 연대의 특약이나 법률상 결합관계가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민법 제760조)가 대표적이며,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 효력 범위는 판례가 정해 왔습니다.

Q. 상계와 변제는 효력 면에서 같은 건가요?

A. 둘 다 채권자에게 현실적인 만족을 준다는 점에서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계에 변제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Q. 한 가해자가 상계했다면 다른 가해자에게는 아무 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A. 상계로 소멸한 금액만큼 다른 가해자의 대외적 채무도 함께 줄어들 뿐, 상계한 가해자와 다른 가해자 사이의 내부 정산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한 가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만큼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채무면제나 소멸시효 완성도 상계처럼 다른 가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나요?

A. 아닙니다.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계에 한해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고, 채무면제나 소멸시효 완성처럼 채권자의 현실적 만족을 수반하지 않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Q.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자기 손해배상채무를 마음대로 상계할 수 있나요?

A. 그 손해배상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면 민법 제496조에 따라 가해자 스스로 상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채무이거나 피해자 쪽에서 상계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상계계약을 맺은 경우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소멸 효과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함께 판시했습니다.

맺음말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는 더 이상 상계한 사람 혼자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상계로 소멸한 금액만큼 다른 공동가해자의 채무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대외적 책임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일 뿐, 상계한 가해자와 다른 가해자 사이의 구상 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계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가해자가 여럿인 사건일수록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정산했는지 파악하지 않으면 이중지급이나 과소청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계·구상 관계를 놓쳐 뒤늦게 분쟁이 커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