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평생 안고 살아야 할까요? (클린레코드) 

신상정보등록 삭제(클린레코드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 등록기간 중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재범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 심사를 거쳐 남은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등록기간이 끝나기를 마냥 기다리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면 조기에 등록에서 벗어날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감시받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 제도는 재범 없이 성실히 지낸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상정보 등록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를 앞당겨 지울 수 있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직장,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같은 법 제43조), 이 정보는 법무부장관이 등록·관리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등록은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이를 보관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명령을 내려야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지역 주민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것으로,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등록만 되어 있다면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이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과거에는 죄질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20년간 등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5. 7. 30.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년간 등록·관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14헌마340 결정). 이에 따라 2016. 12. 20. 법이 개정되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4단계로 차등화되었습니다.

• 벌금형: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아청법 상 공개명령: 15년

• 3년 초과 ~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20년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30년

이 등록기간은 법무부에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다만,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도소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비교적 경미한 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까지 예외 없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습니다(헌재 2015헌마688 결정). 이 결정의 취지가 반영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예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클린레코드 제도란

클린레코드 제도는 앞서 설명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연장선에서, 2016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함께 도입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최소 경과 기간이 지나고 재범이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잔여 등록기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이 제도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신상정보 등록면제 신청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신청 대비 허가율은 70~80%대에 이릅니다. 다만, 전체 등록대상자 수 대비 실제 면제를 받은 인원은 아직 소수에 그칩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클린레코드 심사를 통해 등록 면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1. 최소 경과기간이 지났을 것: 등록기간이 30년이면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형의 집행이 끝났을 것: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벌금을 완납했어야 합니다.

3. 부가처분이 모두 종료되었을 것: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명령,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다면 그 집행도 끝나야 합니다.

4. 등록기간 중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신상정보등록 관련 의무 위반이나 재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실무에서는 통상 '클린레코드 요건'이라고 부르며, 요건이 모두 확인되면 법무부는 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재량이 아니라 요건 충족 시 인정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나요?

별도 신청 없이도 등록이 끝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기간이 그대로 지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즉시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등록이 종료되면 법무부장관은 등록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조의3). 다만 선고유예 면제는 애초에 등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미한 사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다수 등록대상자에게는 클린레코드 신청이 현실적인 경로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삭제(면제)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면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본인의 등록기간과 최소 경과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판결문상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10·15·20·30년)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최소 경과기간(7·10·15·20년)이 지났는지 따져봅니다.

2. 형 집행과 부가처분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벌금 완납 영수증, 보호관찰 종료 통지서, 이수명령 수료증 등 집행 종료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둡니다.

3. 등록기간 중 범죄 경력이 없는지 재확인합니다. 등록 관련 의무 위반이나 재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4.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본인의 등록 현황을 확인합니다. 등록사실 통지는 우편이 아닌 형사사법포털 열람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최초등록일을 확인해야 경과기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5. 신청 전 변호인과 상담해 서류를 정리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신청서 작성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신상정보 등록은 한 번 확정되면 정해진 등록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경과기간을 채우고 재범 없이 형 집행과 부가처분을 모두 마쳤다면, 클린레코드 제도를 통해 남은 등록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등록기간과 경과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고, 요건이 갖춰졌다면 적극적으로 면제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