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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업해지 약정금반환청구 6천만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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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업해지 약정금반환청구 6천만원 승소사례 

장준희 변호사

전부승소

평****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사업에서 동업해지를 하게 된, 1인이 의뢰를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동업 시작시 주기로 했던 돈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업계약서, 카톡, 녹음파일 등을 최대한 모아서 증거로 제출하며 약정금 반환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위 액수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래 약정한 금액보다 의뢰인이 조금 깎아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감액된 액수만을 청구했는데요.

상대방은 다른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확실하게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추가적인 녹취록을 제출해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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