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조사 꼭 받아야 할까? 

수사관으로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받았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와 특히 성범죄 수사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을 통해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탐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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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조사, 피해자는 꼭 받아야 할까요?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쪽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됩니다.

사건 수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수사의 범위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대법원도 같은 입장에서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과 더불어 일관되고 합리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담아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 위 판례의 논지가 파기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어질 것이니 추후 따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일관되고 합리적인 모순되지 않은 진술은 그 자체로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어떨까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여 진실 반응을 얻는 경우 피해자의 입자에서는 피해사실의 존재에 대해 적어도 수사기관에게는 강한 심증을 형성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판독불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방만 진실 반응이 나오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거짓 반응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면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피해 주장의 진실 여부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게도 조사를 요청하였다는 것 자체로 이미 약간은 의심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 정 곤란한 경우라면, 혈압약이나 정신과 진료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종합해보면, 아무래도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거나 적어도 신빙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 가해자는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본인의 잘못,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분은 채 절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강한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거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고 하면서 조사에 꼭 응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피의자는 고소인과는 달리 무죄추정의원칙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황상 의심이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 처벌이 가능하지요.

정말로 진실된 사람이어서 그리고 조사도 떨지 않고 잘 받아서 "진실" 반응을 받는다면 무고함을 조금을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심의 덩어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모호하게 작용하였던 판독불가 판단까지도 가해자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기 마련이지요. 특히나 피해자가 "진실" 반응을 받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낮은 확률에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으니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건에서는? 받아요? 말아요?

궁금증이 남으셨다면 수사 상황과 증거 관계를 설명하고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