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 동료와의 귀가길 오해, 혐의없음 불송치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던 A와 상대방.

그날은 상대방이 다른 동료와 다툰 뒤 A에게 술을 사달라고 청하며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한 1차 자리가 끝난 뒤, A와 상대방 단둘이 2차 자리를 이어갔고,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귀가하던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로, A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료 사이에 벌어진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자, A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A가 상대방의 옷을 벗긴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건은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리고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인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날 밤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상황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순간 상대방에게 실제로 의식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그날 밤의 정황을 전부 되짚다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술자리 이후 걸어서 이동하는 과정을 촬영한 방범용 CCTV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길거리에서 키스와 포옹을 나누거나, 서로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 애정행각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파일에서도 상대방이 A에게 스스로 다가가는 듯한 대화가 확인되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교감이 차량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2) '의식 없음' 주장을 시간대별 정황으로 반박하다

변호인단은 사건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시간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의 차량이 도착한 시각부터 친구가 도착한 시각까지 전 과정을 초 단위로 정리한 결과, 상대방이 문제가 된 시점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친구 도착 직전 차량 실내등이 켜졌을 때 상대방이 또렷하게 반응하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었습니다.

3) 저항 정황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짚다

변호인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와 진술 자료를 종합해, 상대방이 친구와 통화하던 중에도 피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신체적 저항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전 자발적인 애정행각을 나눴다는 정황과 겹쳐 볼 때, 단순히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A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4.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형사입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그 일로 제 인생 전체가, 그리고 학교에서의 자리까지 전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그날 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로 다시 맞춰가며 진실을 찾아주신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에서는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곧 항거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실제로 의식이 있었는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반드시 객관적 정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시간 단위로 재구성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피해자가 취했었다'는 진술만으로 무거운 혐의가 확정될 뻔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일수록, 그 접촉이 이루어진 맥락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영상·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