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간미수·업무상위력추행]지휘관의 성범죄 구공판 처분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고소인)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군 조직 내에서 근무하던 A.

직속 상관이자 절대적인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고위급 간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폐쇄적인 집무실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가 이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신고를 결심하자, 가해자는 주변인들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스토킹과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고통받던 A는, 가해자의 엄벌을 이끌어내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가해자의 압도적인 지위(위력)가 A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과 2차 가해(스토킹)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어 기소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법리로 입증하다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장성급 지휘관이고 A가 하급자라는 절대적인 상하관계를 강조하며, 이 사건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임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다

변호인단은 숙박업소 예약 내역, 결제 영수증,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부대 출입 기록 등 A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꼼꼼히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스토킹과 2차 가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다

가해자가 A의 신고를 막기 위해 지인과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취한 행위가 명백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가해자의 높은 지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위증 교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상세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지원을 병행하다

변호인단은 A가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에 직접 동석해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범죄피해평가보고서와 정신과 진료 기록을 함께 제출해, A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4. 결과 — 지휘관의 구공판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 앞에서 제 말이 받아들여질까 두려웠고, 신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연락 때문에 매일이 공포였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제 곁에서 조사에 함께해주시고, 제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증거로 정리해주신 덕분에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형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 자체를 결심하기까지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신고 이후의 2차 가해와 증거인멸 우려도 함께 고려해 신속하고 촘촘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력의 존재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황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가장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조직 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