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치상 혐의] 소극적 가담자, 집행유예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있던 A.

그 자리에서 타인들의 주도로 우발적인 성범죄가 벌어졌습니다. A는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 채, 방조하고 일부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는 중형을 피하고 진심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A와 가족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주범들의 범행 수위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이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중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건은 A의 가담 정도가 주범들과는 명백히 다르게, 상대적으로 극히 경미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 그리고 그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법정구속만큼은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소극적 가담과 직접적 가해 부재를 명확히 가르다

변호인단은 A가 체구와 나이 차이가 나는 주범들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억눌려 자리를 이탈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성적 가해행위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수사 기록을 통해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주범이 범행을 강요했을 때도 A가 이를 회피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사건 직후의 즉각적인 사과와 후회를 기록으로 남기다

변호인단은 A가 범행 장소를 이탈한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진심으로 사과했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쓴 자필 메모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A가 이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자발적 행동을 소명하다

피해자 측과 생활권이 겹쳐 있던 A는, 피해자 가족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담임선생님께 학급 교체를 요청하고 오랫동안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자발적인 행동을 2차 피해 방지 노력의 핵심 근거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4) 재범 방지 교육과 가족의 선도 의지를 입체적으로 증명하다

변호인단은 A가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과 준법의식 교육을 이수했다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부모님과 조모의 간곡한 탄원서, 그리고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통해 가족들의 재사회화 및 선도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결과 —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주범들에게는 징역 4~5년 이상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반면, A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고 교화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취업제한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범들과 달리 법정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보호자의 한마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인생 전체가 끝나는 건 아닌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하나하나 기록으로 밝혀주신 덕분에, 주범들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번 일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도록 저희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여러 명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범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중대한 성범죄에서 소극적 가담자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이번 사건의 관대한 처분은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재발방지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반성 없이 가담 정도만을 다투는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자녀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연루되셨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려내는 동시에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