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도 이미 받았는데, 이제 민사 소송까지 왔습니다.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보이스피싱 접근매체 양도 사건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나 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를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분들이, 그 이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받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사 사건도 마무리됐고, 어차피 내가 넘긴 계좌가 쓰인 것도 사실인데… 그냥 일부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곧 민사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해답이 실제로 대리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민, 있으셨나요 — 의뢰인 상황

의뢰인 김OO님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용등급 확인만 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와 인증서 정보를 보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요구하는 정보를 알려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김OO님이 알려준 접근매체가 제3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됐고, 김OO님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민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청구금액은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도운 과실 방조에 해당하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었습니다.

김OO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은 마당에 민사 소송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처벌을 받은 사실이 민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자동으로 인정되는가?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법률 문제입니다.

형사처벌 = 국가가 범죄를 이유로 부과하는 제재
민사 손해배상 =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를 배상할 의무

두 가지는 요건이 다르고, 하나가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접근매체 양도의 경우, 민사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대법원이 제시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① 불법행위 예견가능성접근매체를 넘길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② 방조 결과 예견가능성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③ 상당인과관계위 예견가능성과 실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즉, "접근매체를 넘긴 것 자체"가 아니라, "넘길 당시 이것이 범죄에 쓰일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민사 책임 성립의 핵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예견가능성을 자동으로 입증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의 근거와 민사 손해배상의 요건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무룡 변호사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수십 건 이상 다뤄왔습니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면서 가해자 측 책임 구조를 분석한 경험도 상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 양도의 민사 책임이 언제 인정되고, 언제 부정되는지에 관한 실무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저는 형사처벌 사실이 민사 손해배상 판단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김OO님이 대출 제안에 속아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라는 점,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해 정리했습니다. 속아서 넘긴 것과 알면서 넘긴 것은 예견가능성 판단에서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공범 혐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 측은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범행을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OO님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모자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셋째, 형사와 민사의 요건 차이를 법리 차원에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대법원 판결(2005다21821)에서 확립된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에게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양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였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의뢰인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형사처벌도 받았는데 민사까지 싸울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형사와 민사는 요건이 다릅니다. 형사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민사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접근매체 사건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유형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통해, 어떤 사정이 예견가능성 판단을 좌우하는지 실무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보이스피싱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형사 사건 처리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 대응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경위로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당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刑事已经受罚了,民事赔偿官司还能打赢吗?

大家好!
我是法务法人 解答的金戊龙律师。

"刑事那边已经处罚过了,现在又来了民事诉讼,要赔1000万韩元。我真的还要再赔吗?"

在电信诈骗接入媒介转让案件里,这种情况并不少见。

因为轻信"能帮您贷款"的说辞,把账户、认证书等接入媒介交了出去,之后因违反《电子金融交易法》受到刑事处罚。刑事案件刚结束,又收到了诈骗受害人的民事起诉状,索要损害赔偿。

很多人遇到这种情况会这么想:

"我的账户确实被用了,刑事也处理完了……是不是该赔一点?"

先说结论:受过刑事处罚,并不代表民事赔偿责任自动成立。

今天就借法务法人 解答代理、最终原告请求全部被驳回的一个案子,跟大家说清楚这背后的道理。

本文案情以真实判决为基础整理,为保护当事人隐私,所有姓名及可识别信息均已匿名处理。

委托人的情况

委托人金先生(化名)在急需用钱的时候,接到了一个陌生来电。

对方说"只要确认一下信用等级,马上可以放款,把账户号码和认证书信息发过来就行"。金先生当时没多想,就把信息告诉了对方,也没有收到任何报酬。

没过多久,警察找上门来。金先生提供的接入媒介被用在了针对第三人的电信诈骗上。违反《电子金融交易法》的刑事程序随即启动,金先生受到了处罚。

刑事案件结案后,诈骗受害人的民事起诉状又来了。索赔金额是1000万韩元及迟延利息。原告方主张:"交出接入媒介的行为本身,就是对诈骗犯罪的过失帮助,应当赔偿损失。"

金先生的心情可想而知。刑事处罚已经承担了,民事官司又接踵而至——而且他担心,刑事已经受罚这件事,会不会在民事上也直接对他不利。

问题出在哪里 — 核心争议点

这个案子的核心问题只有一个:

受过刑事处罚,民事损害赔偿责任就自动成立了吗?

直觉上可能会觉得"是的"。但刑事责任和民事损害赔偿责任,在法律上是两回事。

刑事处罚 = 国家因犯罪行为施加的制裁
民事损害赔偿 = 向受害人赔偿实际损失的义务

两者的成立要件不同。一方成立,并不意味着另一方自动跟上。

在电信诈骗接入媒介转让案件中,要让转让人因"过失帮助"承担民事赔偿责任,韩国大法院(最高法院)早已确立了专门的判断标准:

要件内容① 违法行为可预见性从交出接入媒介当时的具体情况来看,能否预见到该接入媒介会被用于违法行为② 帮助结果可预见性能否预见到,让对方使用该接入媒介,会让违法行为更容易得逞③ 相当因果关系上述可预见性与实际发生的损害之间,是否存在法律意义上的相当因果关系

换句话说,关键不是"交没交出接入媒介",而是"交出去的那一刻,当事人知不知道、或者能不能知道这会被拿去做违法的事"。

刑事上因违反《电子金融交易法》受到处罚,并不等于自动证明了民事上的可预见性。两者的成立要件本来就不同。

金戊龙律师的应对策略

我作为首尔地方警察厅(서울지방경찰청)指定的电信诈骗受害者法律援助律师,长期从受害方援助和被疑方辩护两个维度处理电信诈骗案件,经手了数十起类似案件。在这个过程中,我积累了大量实务数据——什么样的情形下可预见性会被认定,什么样的情形下站得住脚。⚖️

这个案子里,我把重点放在了"刑事处罚事实不能直接推导出民事赔偿责任"这个核心论点上,从以下几个方向展开。

第一,具体还原交出接入媒介的经过。

金先生是被对方骗了才说出信息的,没有收到任何报酬,也没有任何迹象显示他与诈骗组织有所关联。把这些具体事实梳理清楚、有据可查地呈交给法院。"被骗交出去"和"明知是违法还交出去",在可预见性判断上得出的结论截然不同。

第二,明确说明不存在共犯嫌疑。

原告方主张交出接入媒介的行为本身就是帮助,但没有任何证据能证明金先生是诈骗团伙的同谋。这一点在法律层面作了清晰的区分和论述。

第三,从法理层面厘清刑事与民事的要件差异。

依据大法院判决(2005다21821)确立的可预见性与相当因果关系要件,系统论证本案不满足民事赔偿责任的成立条件。

结果

水原地方法院安山支院驳回了原告的全部诉讼请求,诉讼费用由原告承担。

法院确认:被告看起来是被声称能帮忙贷款的陌生人骗了才提供了个人信息;没有任何根据能认定被告是诈骗犯罪的共犯。

综合来看,仅凭原告提交的证据,很难认定被告在交出接入媒介时已经预见到会被用于本案诈骗、却仍然交了出去,也没有其他证据能证明这一点。

受过刑事处罚,不等于民事赔偿责任自动成立——这一判断标准在本案得到了完整适用。

律师想说的话

这个案子里,最关键的一点是委托人没有放弃。

"刑事都处理完了,民事还能打吗?"很多人会这么想,这种心情完全可以理解。但刑事和民事的要件是不同的。刑事受过处罚,不意味着民事一定会输。

对于受害人来说,提起损害赔偿诉讼是正当权利。但如果民事赔偿的成立要件不满足,是可以进行有效抗辩的。我通过反复处理这类案件积累的实务经验,对哪些情形会左右可预见性的判断有着直接的把握。

收到起诉状,不必急着认账,也不必直接放弃——先把当时的来龙去脉理清楚，才是正确的第一步。

咨询方式

如果您收到了与电信诈骗相关的民事损害赔偿起诉状,无论刑事案件结果如何,都建议先来评估一下民事应对的可能性。

当初是怎么交出接入媒介的、有没有收到报酬、当时是否有理由怀疑对方——这些具体情况,都可能影响最终的判断结果。

法务法人 解答 金戊龙律师事务所位于首尔江南区鹤洞站(학동역)附近。有关电信诈骗接入媒介民事损害赔偿方面的问题,欢迎随时来电咨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