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증거 부족했지만

이혼·위자료 1,200만 원 인정된 실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8년 차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달라지고 특정 이성과 연락하는 정황이 있었지만, 외도를 직접 확인할 사진이나 영상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부 카카오톡 대화, 반복된 외출 기록, 생활비 지급 중단과 태도 변화, 지인의 진술 등 각각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대응 방법

확보된 자료를 날짜와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각 자료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진술과 실제 생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제출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의 책임도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