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 정지·취소 기준
목차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 자동차와 어떻게 다른가
진짜 무서운 건 범칙금이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킥보드는 자전거 같은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1.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고
다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동차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이 수치를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 자동차와 어떻게 다른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범칙금 10만 원의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 자체는 훨씬 가볍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처벌이니 괜찮다"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응하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입건되어 정식재판이나
즉결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3. 진짜 무서운 건 범칙금이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범칙금과는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 부과, 통상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문제는 이 처분이 킥보드용 면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운전면허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 면허까지 함께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 한 번 탄 걸로 형사처벌은 가볍게 끝났는데 정작 출퇴근에 쓰던 자동차 면허가 취소됐다"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면서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데,
대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으로
분류된다는 사정만으로 특가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즉 킥보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위험운전치상과 마찬가지로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정리하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형사처벌 수위 자체는 낮지만,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실무상 범칙금 10만 원으로 종결되는 경우 다수)
행정처분: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 가능
인적 피해 발생 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가중처벌 가능
"자전거 같은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킥보드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보유 중인 자동차 면허까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인적 피해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