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무면허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 교통사고/도주·무면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진행 차로를 잘못 바꾸는 과실로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의뢰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일강을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일강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동종 도주치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칫 상습성이 인정되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전력이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6년 전인 2007년경의 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도주치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2명 모두와 조심스럽게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불리한 정상에 대한 진솔한 소명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사고를 낸 점은 재판부가 불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정상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회피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도주치상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사고를 낸 경우처럼 불리한 정상이 겹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합의 진행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일강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 진행,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