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매매·수수·사용·소지 사건, 실형 방어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2차례 매매하고,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기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합성대마를 직접 사용하고 별도로 8ml 상당을 소지한 혐의까지 더해져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합성대마의 매매·수수·사용·소지가 모두 문제 된 사건이었고, 법원이 밝힌 양형기준상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가 징역 5년~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가 징역 5년~14년에 해당해 실형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 치료를 성실히 받고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합성대마의 양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 등이 명해졌으며,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장원 로펌 성공 포인트

• 합성대마 매매·수수·사용·소지 복합 혐의

• 양형기준상 높은 실형 위험이 존재했던 사건

• 반성 및 단약 의지 적극 소명

• 마약 관련 치료 노력 및 수사 협조 강조

•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극 변론

•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 법정구속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