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에 속아 마약 던지기?" 처벌수위와 법적 대응

장준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법률사무소민앤정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본업 외에 부업이나 짧은 시간 내 고수익을 올리는 아르바이트는 찾는 사람이 많은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단기 고수익'이라는 문구에 끌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많습니다.

하지만 '고액알바'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직사이트나 SNS광고를 통해 모집하는 '불법고액알바'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습니다.

'채권 추심 업무'라는 등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넘어 마약류 운반(일명 '드랍') 범죄에 고액 알바 명목으로 일반인을 포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자들은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서비스를 통해 익명으로 '고액알바'라는 광고를 걸고 알바생들을 모집합니다.

일단 모집된 알바생들에게는 절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비대면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내리며

특정 장소에 물건을 놔두거나 전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물품 하나를 운반하거나 특정 장소에 숨겨두는 대가로 건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급합니다.

모집된 알바생들은 처음에는 수상함을 느꼈더라도 '운반만 해주는 건데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점차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정말 마약인 줄 모르고 일했거나 시간이 지나 마약임을 알게된 경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어요." 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미필적 고의'역시 고의로 인정하는데요, 미필적 고의는 명확히 범죄임을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범죄 결과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액알바는 신원불상의 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비대면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며 물건을 주택가 단자함 등에 숨기는 등의 수상쩍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보아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알바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알바라 오인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주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옮겨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상 드라퍼의 행위는 마약류 매매, 소지, 운반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마약 투약자보다 엄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필로폰이나 합성대마 등 수위가 놓은 마약류를 드랍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진행될 확률,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찰 첫 조사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조사 전 진술의 방향 (부인 또는 인정)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경우 지시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마약임을 몰랐다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아가 억울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선처를 호소할 양형자료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마음에 텔레그램 방을 나간다거나 휴대폰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마약사건의 경우 형량이 높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쉬운일인데 돈을 많이주는 알바는 사실 없습니다.

고액알바라는 말에 속아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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