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 개정" 보완수사권 뜻과 찬반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법률사무소민앤정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2026. 7. 31.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보완수사'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무마 의혹' 과 연관되어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번에 폐지되는 보완수사권이 대체 무엇인지 기존과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것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보완수사권의 개념
보완수사권 폐지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보완수사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절차는크게 경찰-검찰-법원 3단계로 나뉩니다.
경찰이 1차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송치된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 검사가 '기소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법리적으로 좀더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완수사'라고 하는데요 보완수사권이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2. 보완수사권 폐지 법 개정 전후 차이
2026. 7.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 되었는데요 법 개정 전 후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기소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 개정전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였습니다.
1.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한다.
2. 경찰에 보완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권을 발동하여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아니면 기존 수사를 진행하였던 경찰에게 구체적인 추가 수사사항을 지시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3. 보완수사요구권은 남는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개정에서는 단순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못하게 되었을 뿐 사건의 문제를 발견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만으로 경찰에 대한 충분한 견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논란이 있습니다.
4.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찬반 핵심 비교
개정형사소송법 국회 통과로 인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정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이 보완수사권을 두고 뜨겁게 논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찬반 의견의 핵심 논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보완수사권 폐지 측 입장 :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권력의 집중 방지(검찰 개혁)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은 '기소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표적수사 및 과잉 수사 방지 -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송치사건에 더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수사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자는 것입니다.
📌2. 보완수사권 유지 측 입장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핑퐁 수사)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해야할 경우 간단한 수사도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일명 핑퐁) 시간이 소요되어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 발생 우려 -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놓친 증거나 법리적 오류를 검사가 바로잡지 못하면 진범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의자가 처벌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보완 수사권 논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법 개정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할 수도 있지만 보완수사권은 일반인들의 생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중고거래나 투자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였을 때 보완수사요구만 하게 된다면 경찰과 검찰사이 보완수사요구가 오가는 과정에서 사건처리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요구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1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수사기간은 인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1개월 내에 보완수사가 처리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현재도 검찰 인력 등 문제로 인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하는 경우보다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법률 개정 후에도 보완수사요구권이 남아있는 한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가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6. 마치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인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던 만큼 단순히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폐지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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