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처벌수위 총정리 (2)" 향정신성의약품 형량 

[마약범죄 처벌수위 총정리] (2) 향정신성의약품 형량

지난 마약범죄 처벌수위 정리 (1)에서 마약 및 대마초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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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나머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향정신신성의약품의 종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쉽게 말해 인위적인 화학반응을 거쳐 만들어진 마약류를 의미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칭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그 종류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향정약품들을 위험성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 가까울 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향정신신성의약품 가목 - LSD 합성대마 등

가목은 가장 남용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LSD, 합성대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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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액상으로 된 일반 대마는 '액상대마'이고 이는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대마에 해당합니다.

​합성대마는 화학반응을 통해 얻는 것으로 대마와 완전히 달라서 처벌 수위도 훨씬 높습니다.

✅향정약품 가목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행위에 따라서 수입, 매매, 투약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수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투약 : 1년 이상의 징역

가목은 법정형 자체도 높지만 실무상 선고되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 향정신신성의약품 나목 - 필로폰, 케타민, MDMA

나목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마약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목에는 필로폰, 케타민, MDMA(엑스터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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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품 나목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가목에 비해 단순 매매나 투약의 형량이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4. 향정신신성의약품 다목, 라목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약품 하면 보통 가목과 나목이 문제됩니다.

​다목, 라목은 마약류이나 상대적으로 처벌이 낮은데요, 의외로 병원 처방이나 오남용 문제로 꾸준히 적발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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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에는 수면제 라제팜, 라목에는 프로포폴, 졸피뎀, GHB 등이 포함되는데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것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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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및 라목의 처벌수위는?

[다목]

수입 : 1년 이상의 징역

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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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목]

수입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매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투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목과 라목은 병원 처방으로 받을 수 있는 수면제가 대거 포함됩니다.

주의할 것은 정당한 처방으로 수면제를 받았더라도 타인에게 양도, 매매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5. 향정신신성의약품 마목

마목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로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향정 성분이 미량 들어있으나 마약으로서 의존성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일반 마약 사건에서는 문제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 마치며

오늘은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 및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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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사이 처벌의 경중은 있지만 마약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 초범임에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