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신고가 늦어도 괜찮을까요?

이강욱 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 신고가 늦어도 괜찮을까요?

직장 내 성추행 상담을 하다 보면, 단발성 사건보다

오히려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더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왜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시선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지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 침묵의 이유가 오히려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해자가 상급자이거나 인사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경우,

피해자가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저항을 자제하거나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미루는 경향은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사정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 요소로 고려합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다",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참았다"는

심리는 특이한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입니다.

한 번의 사건만 문제 삼을 때보다 지속적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 처벌 요소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반복 행위는 상습성이나

계속된 범의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가해자 입장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의 축적
시간에 걸쳐 쌓인 여러 정황, 즉 대화 흐름의 변화, 주변인의 목격,

근태 변화 등이 하나의 사건보다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계속된 범행의 경우 마지막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초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체 사건이 시효 문제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물증 하나가 없다고 해서 사건화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사건 이후 어색해진 대화 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일 같은 것들입니다.

"요즘 힘들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던 동료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 이후 병가, 심리상담, 부서 이동 요청 등 근태나 행정 기록,

일기나 메모 앱 등에 당시 감정을 적어둔 개인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은 단독으로는 약해 보여도, 시점별로 정리하면 전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재직 중인 경우 회사 내부의 성희롱 신고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곧바로 형사 고소로 갈지는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어느 경로를 택하든, 사업주는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해자와

근무 공간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그 자체로 별도의 위법 행위가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결정적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흩어져 있는 정황을 시점별로 촘촘하게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침묵했던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사건을 다투는 데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침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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