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금융통범죄–카드깡,가장현금융통,할인매입행위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등 형사사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의 신속한 상담과 법률대응을 통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유형의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금융통 및 중개·알선 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사건사례 및 처벌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신용카드이용자금융통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금융통 형사사건사례

사례 1 – 가장거래를 통한 자금융통: N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자로, B로부터 자금융통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N은 B가 알려준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를 전달받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결제대행 어플로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상품을 마치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B에게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습니다.

사례 2 – 상품권 할인매입 등: P는 J와 공모하여 주유소에서 W가 모집해온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회원들로 하여금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딜러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그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습니다.

사례 3 – 상품권 할인매입: L은 본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금융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그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회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습니다(참고로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례 4 – 신용카드 질권설정: Y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T로부터 연체대금을 대납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대신 납부한 후 그 담보로 T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물품판매·용역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이 규정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을 제재하고, 소비자금융의 증가에 따른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의 할인·매입을 통한 자금융통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그 매입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질권설정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이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마치며

이른바 '카드깡'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금융통 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채권을 양산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카드사의 모니터링 강화 및 경찰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사례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검사출신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상담내용은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고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