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병원도 영업방해고소와 업무방해죄고소가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이 언제 그랬는데?"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허위사실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소송과 가처분까지, 최적합 솔루션으로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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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명예훼손죄고소, 영업방해고소와 업무방해죄고소가 필요하다면

먼길 돌아가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와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공격 받는 병원과

불안에 떠는 환자들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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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허위사실로 병원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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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말은 이제 옛말일 뿐입니다. 최근 들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피해 받는 분들의 형사 고소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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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SNS를 통해 개인이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리뷰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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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온라인 범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직접 찾아가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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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 사업장이 병원일 경우에는 환자의 신체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심어주고 일반 사업장보다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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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가 환자라고 하여 이해하고 넘길 수 없는 일, 그렇다면 적정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의료 소송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

김 태 연

대표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정신건강센터까지 다양한 의료 분야의 병원들을 대리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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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 고소 사건까지 해결하시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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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진행하는 소송은 특히 예민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유사한 사건 별로 동일한 메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 분들의 각 사건마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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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어 성공적인 결과와 함께 큰 만족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법률지식을 전달하거나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방송,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특히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방송인데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도 현재 정기적으로 출연하시어 법률상담을 제공 중입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 분야 모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병원에 찾아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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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B씨는 분명 의뢰인 A씨 병원의 환자였던 적은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잠시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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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가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A씨의 병원에 찾아와 피케팅을 하고 환자들에게 유퍼했던 내용은 모두 허위였습니다. 심지어 B씨가 피케팅에 사용한 사진도 A씨의 병원에서 진행한 수술의 결과가 아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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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허위사실 하지만 불안에 떠는 환자들, 몇 번의 영업 방해더라도 병원 주변의 커뮤니티에는 순식간에 루머가 돌고 한 번 퍼진 소문은 기정 사실화가 되기에 더욱 피해는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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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그래도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였기에 법적 대응은 진행하고 싶지 않던 A씨, 그러나 대응하지 않을수록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의 이미지는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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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심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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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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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병원에 찾아와서 허위사실이 적힌 피케팅을 하거나 환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구두로 전달할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죄를 묻는 범죄의 일종으로,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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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단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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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묻는 범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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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B씨의 피케팅 장면, 피케팅 내용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범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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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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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약식 기소란, '검사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이 경미하여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만약 약식기소가 청구됐을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벌금형(유죄)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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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인정된 사례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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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할 때, 단순히 가장 성립 가능성이 높은 범죄만 대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될 수 있는 범죄를 모두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강한 일일수록 전문가에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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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의료 소송 특화 변호사로, 의료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고소 사건, 의료 사고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사건 등 각종 의료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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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 병원 단위에서 대형 병원 단위까지, 수술 행위 중의 문제와 병원 업무, 병원 허위 리뷰 명예훼손까지 폭 넓게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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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본안소송, 가처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