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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쓰레드고소, 인스타고소의 종결! 인스타가계정고소까지 

김태연 변호사

유죄

SNS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

직접 대면하지 않지만 오프라인 못지 않은 피해를 불러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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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예인 · 유튜버 분들 같이

나의 신상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으나 나는 상대를 알 수 없는 분들께서

사이버 범죄에 취약하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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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드고소, 인스타고소가 필요하다면

인스타가계정고소까지 성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나를 알지만

나는 상대방을 모르는 불균형

유명인을 상대로 하는 SNS 사이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털 사이트 악플 정도로 진행되던 형태가 이제는 SNS의 편리성을 악용하여 SNS 계정에 직접 작성하는 악플 테러, DM 테러, 가해자 계정에 게시하는 가짜 뉴스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대중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명인의 특성상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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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참고 넘긴다고 범죄 피해에 대한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는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상을 자세하게 알지만 반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전혀 알 수 없다'는 특수성 때문에 더 큰 답답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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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애써 모른 척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범죄 피해에 나를 방치하는 것은 자기학대와 같습니다. 대중이 돌아서는 건 무분별한 고소나 관용 없는 태도이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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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무반응이 가해자로 하여금 흥미를 잃게 만들어서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탈출하는 해결책이 되기도 하지만, 유명인 분들의 경우에는 개개인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허위사실은 급속도로 퍼져 사실화가 될 수 있으며, 무대응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더 큰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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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NS 사이버 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형사 고소 법적 대응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

김 태 연

대표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많은 유명인 분들의 범죄 피해 고소를 함께 하고 있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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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게시되는 악플 뿐만 아니라 성희롱, 스토킹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고소 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하며 범죄 응보뿐만 아니라 피해자 분들의 회복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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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영화배우, 희극인, 작가, 유튜버, BJ, SNS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유명인 분들의 사이버 범죄 고소 대리를 진행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활성화에 따라 사이버레커 고소 등 유명인 간에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들 간의 분쟁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SNS 범죄 고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가계정, 잡을 수 있습니다

'고소 대리'란, 법률전문가가 범죄 피해자 측에서 범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장 작성, 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인이 가해자의 변호를 주로 진행했지만 최근 들어 범죄 피해자 분들의 고소를 대리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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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고소 대리가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유명인 분들의 고소 대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남다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상의 범죄가 갖는 특징은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가계정으로 작성이 되어서 국내 수사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분명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피해를 당하셨더라도 실무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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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해외 SNS나 가계정으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필요시 미국까지 직접 가서 현지 변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소송 전부터 당사자에게 상대의 증거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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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가해자 고소를 성공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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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정 뒤에 숨은 가해자, 태연법률사무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SNS 사이버 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 가해자 고소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SNS 범죄 종합 세트, 악플을 넘어서 DM 스토킹, 성희롱까지 진행하는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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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악플 피해가 주를 이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SNS상에서 스토킹과 성희롱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DM이나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알림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발생하며, 성희롱은 반복적 혹은 단발적으로 DM, 댓글을 통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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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문제의 계정을 차단해도 또 다른 가계정을 만들어서 범죄 행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DM이나 댓글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유명인 분들에게는 해당 기능을 닫을 수도 없어서 말 그대로 범죄에 무방비 노출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태연법률사무소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범죄 행위를 시작한 초기부터 최근까지 의뢰인 분께 접촉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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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한 명의 가해자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당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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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전체의 법리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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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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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승소만을 위해 유죄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범죄만 고소하지 않습니다. 범죄 처벌과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전부의 가능성을 염두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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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명인 분들의 특성상 비공개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도 많기에 엄밀한 기밀 속에서 업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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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고소 대리가 필요할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만족되는 결과를 얻고 계시며, 재방문 해주시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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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피해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인들은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할까

태연법률사무소는 설립 초기부터 연예인 분들의 범죄 피해 고소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으며, 사무장 없이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직접 사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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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는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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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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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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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참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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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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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는 예약제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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