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후기가 선을 넘었다면? 

사실과 다른 후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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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내용과 증거부터 확보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업체나 개인의 서비스를 이용한 뒤 온라인에 후기를 남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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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험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사업자의 사생활·경제상황·학력·가족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확산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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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리뷰 플랫폼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된 글은 짧은 시간 안에 검색 결과와 다른 게시물로 퍼질 수 있어 사업자나 공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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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고소, 후기 명예훼손죄고소, 후기고소와 관련해 “실제 이용후기라고 주장하는데도 고소할 수 있는지”,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묻는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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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후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후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고소를 할 수 없나요?

“사실을 썼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온라인 명예훼손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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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게시물을 작성한 목적과 내용,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인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후기와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정보를 끌어와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게시물은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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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후기 내용 가운데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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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기 명예훼손죄고소에서는 게시자가 “전부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지보다 각각의 문장이 실제 확인되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해당 내용을 공개한 이유와 표현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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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이름이나 실명을 직접 쓰지 않았는데도

후기고소가 가능한가요?

실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명예훼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을 접한 사람들이 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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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이나 이름을 일부 가렸더라도 지역, 직업, 서비스 내용, 사진, 기존 게시물과의 연결 등을 통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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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기 플랫폼에서는 해당 업체의 페이지에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본문에 상호를 반복해서 쓰지 않아도 게시 위치 자체를 통해 대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고소를 준비할 때에는 문제가 된 문구뿐 아니라 게시된 장소, 계정 정보, 제목, 사진, 댓글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변 자료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기가 이미 삭제됐는데도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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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기고소를 진행하려면 실제 어떤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하므로, 삭제 전에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 전체 화면과 작성자 계정, 작성일자, 게시 위치를 함께 캡처하고 가능하다면 URL이나 원본 화면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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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장만 잘라서 캡처하면 상대방이 “전체 글의 취지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게시물의 앞뒤 내용을 함께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댓글이나 추가 게시글을 통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면 해당 자료도 시기별로 정리해두면 이후 고소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후기고소를 직접 준비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먼저 어떤 문장을 범죄사실로 주장할 것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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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문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부분과 허위라고 판단되는 부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황, 게시물의 공개 범위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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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AI를 활용해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와 어떤 게시물을 중심으로 고소할 것인지까지 AI의 문장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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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소를 준비하더라도 고소장 제출 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게시물의 법적 성격과 주장 방향을 검토받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해야 하는 걸까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의 표현과 실제 사실관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 작성자가 어떤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공개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후기처럼 작성자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을 형사고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및 각종 인터넷 플랫폼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꾸준히 수행하며 ​다양한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쌓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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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게시물 가운데 실제 형사책임을 검토할 만한 표현을 빠르게 선별하고, 게시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고소에서 주장할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거나 일부 내용만 허위라고 주장되는 사건에서도 게시물 전체의 내용을 살펴 사건에 필요한 증거와 주장 방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 가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기업대표를 비롯해 온라인 평판이 활동과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인분들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게시물 하나가 검색 결과와 다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형사절차와 함께 향후 평판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여러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으며 고정 법률방송을 비롯해 국회, 뉴스·라디오, 다큐멘터리 및 각종 언론 인터뷰에도 꾸준히 출연하고 계십니다. 기업과 공인 의뢰인뿐 아니라 방송·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법률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오랜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 신뢰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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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 전체를 위임하는 방식 외에도 현재 확보한 게시물과 증거를 검토하고, 어떤 표현을 중심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할 것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등 사건의 초기 방향을 점검하는 법률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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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고소나 후기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온라인 게시물 관련 형사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다뤄왔는지,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후기의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온라인 후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시된 사건

의뢰인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서비스를 이용했던 한 사람이 온라인 후기 게시판에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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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적인 성향과 경제적인 상황, 학업이나 가족과 관련된 내용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그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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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마지막에는 의뢰인의 상담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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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후기가 공개된 공간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자신의 평판과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후기 명예훼손죄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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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대응

후기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부정적인 표현을 모두 하나의 범죄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후기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부분과 작성자의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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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전달한 게시물을 토대로 어떤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 해당 내용 가운데 의뢰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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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시물의 제목과 전체 내용, 게시 위치 등을 함께 살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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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건은 형사고소 진행 중인 단계이며, 이처럼 비슷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큰 전략이 필요하신 의뢰인분들에게 필요한 법률적 자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후기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처음 어떤 게시물을 문제 삼고 어떤 혐의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할 것인지가 이후 수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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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자체는 직접 작성할 수 있고

AI를 활용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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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게시물마다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가 다를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주장할 문장을 잘못 선정하면

실제 피해와 고소 내용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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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형사고소를 준비하시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현재 확보한 게시물과 증거,

주장 방향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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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한 번 점검해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수사기관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보완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