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본 카톡, 상간소송 증거로 낼 수 있을까?

김채린 변호사

배우자 휴대폰에서 상간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발견했습니다. 몰래 본 자료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배우자 휴대폰에서 확보한 카카오톡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에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대법원 판결도 개별 사정을 비교해 증거능력을 판단했을 뿐

무단 잠금 해제나 계정 침입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한 판결에서

개별 법률에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동거 중인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메시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 분쟁의 특성, 사생활 침해의 정도, 증거 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함께 고려된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차량이나 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문제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녹음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알아내 잠금을 해제하거나 배우자의 계정과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정보통신망 침입과 사생활 침해에 관한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과 증거를 수집한 행위의 형사·민사상 책임은 반드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

수집 주체와 방법,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정도,

당사자의 관계,

증명 대상의 특성과 증거 확보의 긴급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우연히 열린 화면을 촬영한 경우와 비밀번호를 우회하거나 반복적으로 계정에 접속한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대화 상대방, 날짜, 앞뒤 문맥이 보이도록 자료를 보존하고

일부 문장만 잘라내거나 내용을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침입이나 감청을 계속하기보다 이미 확보한 자료의 수집 경위와 제출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배우자 카톡은 상간소송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증거능력과 수집행위의 위법성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추가 확보 전에 법적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로톡을 통하여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리그

김채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