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다수 특수절도, 심리불개시 및 1호 처분 

1) 찾아오게 된 경위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오토바이,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6건의 특수절도 행위는 관할을 달리하였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대응전략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면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확인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준법의식 교육을 이수하였고, 보호자인 부모님은 각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 모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경찰서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에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일부 특수절도 사건이 먼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법원은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였고, 이후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나머지 특수절도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부의 감호에 위탁하는 1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수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일부 사건이 먼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고, 남은 사건들이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자마자 이미 일부 사건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정, 먼저 송치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될 수 있었던 사정,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 5호 이하의 처분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절차 진행에 따라 감안되어야 할 사정들을 놓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