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불법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4호 이하 종결 

1) 찾아오게 된 경위

중학생인 의뢰인은 2개월 동안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시정 장치 없이 개방되어 있는 여자 화장실에 10회 이상 침입하였고, 피해자 여성의 옆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핸드폰을 넣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10회 이상 촬영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대응전략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충동장애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받은 후 3일간 진행된 경찰 선도프로그램도 성실하게 이수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보호자의 탄원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 및 진단을 받게 하였고, 결정 전 조사에도 보조인이 참여하였습니다. 꾸준한 진료 및 약 복용, 새 휴대전화 개통 후 자발적으로 카메라 기능없이 사용 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가정법원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없이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위탁(1호)하면서 15시간 수강명령(2호), 단기 보호관찰(4호)을, 보호자에게는 3시간 특별교육(상담)을 받을 것을 명하였고, 압수된 휴대폰과 전자정보는 몰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꾸준한 노력에 더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에 대하여는 4호 이하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청소년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이용촬영의 경우 청소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범죄행위를 알게 된 보호자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녀와 보호자 모두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가족 전체가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전략을 세우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