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인데도 민사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형사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이 ‘혐의없음’, 이른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으니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 것 아닌가요”라며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통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고는 “무혐의인데 왜 또 소송을 거느냐”며 당황해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민사 절차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 무혐의 처분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최근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잠정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검사가 내리는 혐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은 형사재판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고소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잠정적 결론일 뿐이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을 거쳐 재수사나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사정에 구속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독자적으로 심리해 형사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애초에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이라는 공적 제재를 가하는 절차이고, 민사 절차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보시키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두 절차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무혐의 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잠정적 판단이므로, 민사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2. 형사와 민사는 증명해야 하는 정도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증명을, 민사는 경험칙상 개연성 있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고, 같은 법 제275조의2는 그 정도로 증명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합니다. 검사가 이 수준의 증명을 자신하지 못하면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무혐의 처분입니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른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형사소송과 같은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상 증거의 우월, 즉 원고의 주장이 진실일 개연성이 더 높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형사에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민사에서는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이 판례가 보여주듯,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과 같은 증거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무혐의 처분의 이유서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을 민사법원이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형사에서 무죄에 가까운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 성범죄·사기·횡령 사건에서도 무혐의 후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는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도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무관하게, 이 요건만 충족되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검찰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의 정황, 주변인 진술,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해 개연성이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에서는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돈을 받고 갚지 않은 사실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민사에서는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이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났다는 사정 자체가 민사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되기도 하므로, 무혐의 결정문과 그 이유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형사 무혐의는 형벌을 면했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무혐의가 났다고 상대방을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분들 중에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곧바로 맞고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즉 고소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했다가는, 오히려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헛수고에 그치거나 관계만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한다면 이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와 수사기록 확보가 민사소송 승패를 좌우합니다.

형사 고소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불기소 처분 → ④불복 시 항고·재정신청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제기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항고·재정신청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혐의 통지를 받은 뒤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불기소이유통지서와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결과를 확보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무혐의 이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인지 ‘죄가안됨’인지에 따라 민사에서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처분 유형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3. 진술서·문자메시지·통화녹음·계좌내역 등 민사소송에서 개연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민사 사건을 함께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승산이 있는지, 소멸시효는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고도 민사소송장을 받아든 분들은 “이미 끝난 일 아니냐”는 억울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혐의 처분에 실망하기보다 그 이유통지서와 수사기록을 확보해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무혐의를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무혐의니까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는 뒤이은 민사소송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형사 수사기록과 무혐의 이유를 근거로 민사에서도 방어 논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 고소로 무혐의를 받아낸 의뢰인과,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민사로 끝까지 손해배상을 받아낸 의뢰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사와 민사에서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사 책임까지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면 무조건 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민사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독자적으로 심리해 형사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이유와 근거는 민사에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불기소이유통지서가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A.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과 같은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보므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Q. 형사 고소를 취하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고소 취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합의서에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민사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Q. 무혐의가 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승산이 있나요?

A. 상대방이 신고 당시 자신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신고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무혐의 통지를 받은 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Q. 형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성립 자체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오히려 무혐의보다 민사에서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