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MDMA)와 LSD 판매, 같은 환각제라도 향정 등급 따라 형량이 갈린다 

클럽이나 페스티벌에서는 엑스터시(MDMA)와 LSD가 흔히 같은 '환각제'로 묶여 함께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두 물질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한쪽은 10년 이하 징역에 그치는 반면 다른 한쪽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전혀 다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같은 환각제로 묶여도 형량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기준을 조문을 따라가며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관리법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라목으로 나누는 기준

마약류관리법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위험성과 의료용 사용 여부에 따라 다시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이 등급 하나하나가 뒤에서 살펴볼 처벌 조문과 그대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어느 목에 속하는지가 사실상 형량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2조 제3호 가목은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물질, 나목은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지만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물질, 다목은 가목·나목보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널리 쓰이는 물질, 라목은 다목보다도 우려가 더 적은 물질로 규정합니다. 이 추상적 기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별표에서 개별 물질명으로 다시 구체화되는데, 여기서 LSD는 가목으로, 엑스터시의 주성분인 MDMA는 나목으로 각각 지정돼 있습니다. 겉보기엔 둘 다 환각제라는 통칭으로 묶이지만, 법이 매기는 등급표에서는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 셈입니다.

• 가목 — 의료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고 안전성 결여, 예: LSD.

• 나목 — 극히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임, 예: MDMA(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 다목 — 가목·나목보다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쓰임, 예: 졸피뎀 계열 수면제.

• 라목 — 다목보다 우려가 더 적은 물질, 예: 일부 저강도 진정제.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르는 기준은 그 물질이 얼마나 강한 환각을 일으키는가가 아니라, 의료용으로 쓰이는가와 오남용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가다 — 이 두 축의 조합이 그대로 처벌 조문을 갈라놓는다.

LSD가 '가목'으로 분류돼 판매 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이유

LSD는 시행령상 가목 물질, 즉 의료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3호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하한이 유기징역 5년에서 시작하고 상한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매매한 경우라면 제58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뀝니다. 마약 판매는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인 이상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LSD 판매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제58조 제4항은 이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것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 전 단계부터 이미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LSD 판매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고 상한이 무기징역이며, 영리·상습이면 사형까지 열려 있다 —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엑스터시(MDMA)는 '나목'이라 판매해도 10년 이하에 그치는 구조

엑스터시의 주성분 MDMA는 시행령상 나목 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가목 조문과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함께 규정돼 있고, 매매뿐 아니라 소지·투약까지 여러 행위 태양이 하나의 조문에 함께 묶여 있다는 점이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상습으로 나목 물질을 매매한 경우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이론상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무기징역이 열리는 가목 조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MDMA를 국내에서 사고파는 게 아니라 제조하거나 수출입했다면 제58조 제1항 제6호가 별도로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즉 같은 MDMA라도 국내 유통(매매)이냐 국경을 넘는 제조·수출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나목 물질이라도 국내에서 사고파는 매매는 10년 이하, 제조·수출입은 가목과 같은 무기징역까지 — 행위 태양이 조문을 다시 가른다.

판매·매매의 범위 — 유인·권유·알선·수수·미수까지 포함된다

두 조문 모두 '매매'라는 한 단어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는 행위, 대가 없이 건네는 수수까지 같은 법정형으로 함께 처벌합니다. 이는 실제 판매자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기만 한 중개자, 대가 없이 지인에게 나눠준 사람까지도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미수범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58조 제3항과 제60조 제3항은 각각 해당 조문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금까지 받았지만 물건을 넘기지 못했거나 거래 도중 검거된 경우에도 매매미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텔레그램에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입금까지 받았지만 실제 물건을 전달하기 전에 검거됐다면, 매매 자체는 완성되지 않았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매매 — 대가를 주고받고 물건을 넘기는 행위 자체.

•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 실제 거래를 성사시켜준 중개 행위.

• 수수 — 대가 없이 건네거나 건네받는 행위.

• 미수 —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가목·나목 모두 처벌.

• 예비·음모 — 가목(LSD 등) 매매에만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음.

구매자를 찾아주기만 했거나 대가 없이 나눠줬어도, 법 앞에서는 매매와 똑같은 조문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 목적·상습성이 형량 구조를 다시 가른다

가목(LSD 등)과 나목·다목(MDMA 등)은 영리·상습 요소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제58조 제2항은 영리목적 또는 상습을 이유로 법정형 자체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제60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해서만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도록 정할 뿐, 영리목적을 이유로 한 별도의 가중 조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LSD를 팔았다면 단 한 번의 거래라도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영리목적이 인정돼 곧바로 무기징역이 열리는 가중 법정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MDMA를 영리목적으로 팔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정형의 틀 자체는 10년 이하에 머뭅니다. 다만 영리목적·판매 규모·거래 횟수가 법정형 자체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실제 선고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여전히 무겁게 반영되는 요소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목 물질은 영리목적만으로도 법정형이 사형·무기까지 뛰어오르지만, 나목·다목 물질은 상습범이 아닌 한 판매 목적이 영리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정형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 — 매매냐 단순 소지·투약이냐

실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은 압수된 물량이 매매 목적이었는지, 자가투약 목적이었는지입니다. 소분 포장 상태, 대량 보유량, 저울·비닐팩 등 판매 도구의 존재, 텔레그램·SNS 대화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이 매매 목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정황증거로 쓰입니다.

LSD처럼 가목 물질은 단순 소지·소유·사용만으로도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이 예정돼 있어, 매매 혐의가 추가되는 순간 처벌 수준이 다시 한번 크게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압수된 물량이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었을 뿐 매매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 또는 매매가 아니라 대가 없는 단순 동반투약·수수에 그쳤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같은 압수물이라도 매매 목적 소지로 보느냐 단순 소지·투약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구간이 통째로 달라진다.

실무에서 준비해야 할 방어와 양형 자료

마약류 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이후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이뤄지지 않았는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조사에 응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매매 목적이 아니라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초범인지, 판매를 주도한 총책인지 단순 전달책·운반책에 그쳤는지, 거래 규모와 횟수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실제 선고형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치료보호 제도도 함께 두고 있어, 중독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절차 준수 여부 확인.

• 매매 목적 부인 시 대화 내역·계좌 내역 등 반박 자료 확보.

• 가담 정도(총책·중개·단순 운반)를 뒷받침할 정황 정리.

• 치료보호·재활 의지를 보여줄 자료 준비.

같은 혐의라도 초기 대응과 가담 정도 입증 여부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LSD와 MDMA를 함께 소지하고 있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각 물질의 목에 따라 적용 조문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LSD 부분은 가목 조문인 제58조·제59조가, MDMA 부분은 나목 조문인 제60조가 각각 적용되고, 두 혐의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대가 없이 친구에게 나눠준 것도 매매로 처벌되나요?

A. 조문상 '수수'는 매매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거나 건네받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무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LSD처럼 가목 물질의 매매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라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매우 어렵습니다. MDMA 등 나목 물질의 매매는 10년 이하로 벌금형 선택도 가능한 만큼, 거래 규모나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Q. 텔레그램에 판매 글만 올리고 실제 거래는 못 했어도 처벌되나요?

A.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대금까지 받았다면 매매미수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무죄 사유는 아닙니다.

Q. 매매 목적 소지와 투약 목적 소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정해진 하나의 기준은 없고, 보유량이 자가소비 범위를 넘는지, 소분 포장이나 판매 도구가 있었는지, 통신·계좌 내역에 거래 정황이 남아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정황이 곧 매매 혐의 적용 여부와 형량 구간을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나목 물질을 상습으로 판매하면 벌금형은 아예 없나요?

A. 제60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만, 상습범에게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2분의1까지 가중돼 실무상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맺음말

엑스터시와 LSD는 같은 '환각제'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마약류관리법은 이 둘을 향정신성의약품 가목과 나목으로 나눠 전혀 다른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LSD 판매는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는 제58조가, MDMA 판매는 10년 이하로 상한이 정해진 제60조가 적용되는 구조이고, 여기에 영리목적·상습성·행위 태양(매매인지 제조·수출입인지)까지 더해지면 실제 형량 구간은 더 세분화됩니다.

결국 같은 환각제 사건이라도 어떤 물질을 취급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과 예상 형량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계동이나 안산 등지에서 마약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수원지검·수원구치소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라면, 압수물의 종류와 혐의 조문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