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중 의료과실로 악화된 손해, 최초 가해자도 책임진다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상태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피해자들은 "이건 병원 잘못이니 병원에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도 처음 사고를 낸 가해자가 함께 책임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와 진료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여도, 애초에 치료를 받게 된 원인이 교통사고인 이상 그 인과관계가 법적으로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치료 중 발생한 의료과실로 인한 확대손해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와 그 한계, 그리고 실제 청구할 때 유의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교통사고 치료 중 악화된 손해 — 확대손해란 무엇인가

확대손해란 교통사고로 입은 최초의 상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증상이 더해져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는데 감염관리가 소홀해 골수염이 생겼다거나, 응급 이송 과정에서 처치가 지연되어 후유장해가 더 커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초 상해와 확대손해는 발생 원인이 다르지만, 둘 다 결국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손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확대손해를 온전히 의료과실만의 문제로 보면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다시 처음부터 인과관계와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기 때문입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라 일반 교통사고 소송보다 입증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확대손해도 원칙적으로 최초 사고와의 인과관계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피해자가 처음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수술 후 감염관리 소홀로 인한 패혈증·골수염 등 합병증

• 이송 지연이나 응급처치 미흡으로 커진 후유장해

• 진단 지연·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된 증상

• 수술 중 실수로 인한 신경 손상 등 새로운 장해

확대손해도 원칙적으로 최초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상당인과관계 법리 — 대법원이 최초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

이 문제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결론의 배경에는 간단한 논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그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을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치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의료상 과실이 개입될 위험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통상적인 수준의 의료과실을, 교통사고라는 최초 원인행위가 만들어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의사에게 통상적인 과실을 넘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최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단순한 진료상 부주의를 넘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준의 과오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이해입니다. 진단 실수나 처치 지연 정도는 대부분 통상적 과실의 범위에 머물러 인과관계가 유지되고,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가 의료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 —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의료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96다46903 판결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진(병원)은 각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서도, 하나의 손해를 함께 만들어낸 것으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공동성"은 가해자와 의사가 서로 짜고 행동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 해도, 교통사고가 치료를 필요하게 만들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더해져 하나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객관적 연결고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흔히 "객관적 공동설"이라 부르며, 주관적 공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적 효과는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병원 중 어느 한쪽에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두 곳을 공동피고로 삼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내부적으로 얼마씩 부담할지는 가해자들 사이의 구상 문제로 별도로 정리되며, 이는 피해자의 청구와는 분리된 문제입니다.

• 교통사고 자체가 불법행위 요건(과실·손해·인과관계)을 갖출 것

• 치료 과정의 의료행위도 별도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것

• 두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하나의 손해로 이어질 것

• 상당인과관계를 끊을 특별한 사정(중대한 과실 등)이 없을 것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자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관련되면,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인과관계를 끊으려면 — 입증책임은 가해자 쪽에 있다

99다48245 판결이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최초의 사고를 야기한 자, 즉 교통사고 가해자 쪽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확대손해도 사고와 관련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가해자 측이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인과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정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보험사와의 협상이나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가 "그건 의료사고이니 병원에 따지라"는 취지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보험사 쪽에서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료과실이 개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과실이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넘어선다는 점까지 나아가야 하므로 실제로 인과관계 단절이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한편 의료과실 자체의 존재를 밝히는 것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99다48245 판결은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행위 측이 그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소송의 특수한 입증 곤란을 고려한 이 법리는, 교통사고와 결합된 확대손해 사안에서도 함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를 끊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피해자가 아니라 최초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적용 예시로 보는 확대손해 배상의 실제 범위

가정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교통사고로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감염관리가 소홀했던 탓에 골수염이 생겨 결국 추가 수술과 재활을 거쳐야 했고 후유장해 등급도 애초 예상보다 높아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최초 골절로 인한 손해(치료비·휴업손해·최초 예상 장해에 따른 위자료)는 당연히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문제는 골수염 발생 이후 늘어난 추가 치료비와 장해등급 상승분, 그로 인한 위자료 증액분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확대손해 부분도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감염관리 소홀이 통상적인 의료과실 수준에 머무른다면, A씨는 가해자(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확대손해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병원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관리 위반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했다면, 가해자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면하려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A씨로서는 가해자와 병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이 법원에서 부정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손해 전액을 받을 여지를 남겨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이후 확대손해가 드러났다면 — 합의의 효력 한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가해자 측 보험사와 서둘러 합의부터 하는 경우입니다. 96다46903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모든 손해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한 경우라면 그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합의서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합의 시점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의 손해라면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이 법리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 당시 이미 치료가 상당히 진행되어 합병증 가능성이 진단서나 소견서에 언급되어 있었다면, 법원은 그 정도 악화 가능성은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로 보아 추가 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증상이 나중에 나타났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예측 가능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해가 중하거나 치료 경과가 유동적인 사안이라면,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합의를 마친 뒤 예상하지 못했던 증상이 나타났다면, 곧바로 청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합의 당시의 진단 내용과 새로 나타난 증상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 추가 청구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는, 포괄적 포기 문구가 있어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가해자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는 게 항상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고, 그 입증책임은 가해자 측에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의료과실이라면 대부분 가해자의 책임이 함께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그럼 병원(의사)에게는 아예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의료행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 병원도 별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 병원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어,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 보험사와 이미 합의했는데 나중에 의료과실로 상태가 나빠졌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합의 시점에 그 정도 악화 가능성을 소견서 등으로 이미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진단 경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가해자와 병원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한가요?

A. 두 곳을 공동피고로 삼아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한쪽의 책임이 법원에서 부정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손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Q.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걸 피해자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과실로 볼 수 있는 의료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어 입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Q.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 상당인과관계를 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가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료사고는 병원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교통사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 확대손해를 곧바로 병원만의 문제로 단정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손해와 최초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 인과관계를 끊으려는 쪽에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진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이해하면, 손해 전액을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지에 대한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특히 합의를 서두르다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뒤늦게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치료 경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합의 시점과 문구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대손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면, 가해자와 병원 양쪽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두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