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억울하게 몰렸을 때 무혐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형사·성범죄 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뚜렷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기습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사소한 오해나 악의적인 의도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직면하는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의 위험성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초기 대응 전략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폭행·협박)을 행사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인정 범위가 매우 넓어 다양한 상황에서 혐의가 적용됩니다.

출퇴근길 혼잡한 대중교통 내 불가피한 접촉, 회식 등 음주 자리에서의 오해, 결별한 연인 간의 갈등이나 금전 분쟁 중 허위 고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떳떳하니 수사기관이 알아서 밝혀주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일상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① 형사처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② 치명적인 '보안처분': 성범죄는 형벌 외에 일상생활을 옥죄는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및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성범죄는 초기 수사 진술이 사건의 향방과 재판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억울할수록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법리 방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 섣부른 사과 금지 및 일관된 진술: 상황을 조기 무마하려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며 회피하기보다, 당시 정황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 입증 자료의 신속한 확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현장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지체 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③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리 방어 구축: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핵심입니다. 첫 경찰 출석 전,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무혐의 입증을 노릴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명확한 변론 방향을 확립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에서도 성범죄 연루는 가장 당혹스럽고 치명적인 타격을 남깁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검사 출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과도한 처벌을 방어해 드립니다.

혼자 섣부르게 대처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당히 권익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