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운반책/수거책 수사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의 형사전문 검사 출신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나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현 상황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사법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이 강화되어 최대 징역 20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면 필요적 감경을 통해 주범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본 법정형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감경을 받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 가중' 요소가 우선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 감경을 받더라도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담 범위와 구체적 정황에 맞춘 방어 전략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① "범죄인 줄 전혀 몰랐던 경우" (무혐의·무죄 주장):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미필적 고의'를 조각하는 전략입니다.

구인 공고 내용, 지원 및 면접 내역, 정상적인 업무 지시로 오인할 만했던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해야 합니다.

② "의심은 들었으나 사기인 줄은 몰랐던 경우" (사기방조 선처 전략):

불법성을 일부 인지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면, 방조범 감경을 적극 주장하며 감형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담 경위의 수동성, 성실한 수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해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첫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 현행법 아래에서는 단순한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첫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논리적인 진술 방향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고의 인정으로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백헌은 축적된 형사사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