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액이 적어도 구속될 수 있을까?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 구속되지 않을까요?

구속 여부는 피해금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투자사기 혐의 사건을 통해 사기사건의 구속과 동종 전과, 양형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구속과 유죄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구속됐다는 사실은 범죄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피해액이 수천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정 등은 도주 우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이나 최종적인 양형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