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바가지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휴대폰 매장에서 설명을 듣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할부금이나 요금제, 부가서비스가 예상과 전혀 달랐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하여 휴대폰 계약 피해 사례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비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판매점보다 비싸게 구입했다거나 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과정에서 판매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입니다.

할부원금과 약정기간, 요금제 유지기간, 부가서비스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계약 과정의 기망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도 판매자가 핵심 내용을 허위로 설명한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함께 문자메시지, 녹취, 광고자료와 실제 요금청구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