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유부남 혼인빙자사기, 위자료 3천만원 인정 

기혼 사실 숨긴 유부남과 교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3,000만 원 승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이별이나 교제 과정의 분쟁이 아닙니다.

기혼 남성이 소개팅 앱에서 자신을 ‘싱글’이라고 표시하고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약 5개월 동안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인 것으로 믿고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교제하였으며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상대방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연애 과정의 거짓말을 넘어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결과 요약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사건: 손해배상(기)
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구금액: 위자료 5,000만 원
결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핵심 쟁점: 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교제한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건 개요 | ‘싱글’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기혼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미혼 여성으로, 2025년 4월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2024년 12월경 다른 여성과 혼인한 기혼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개팅 앱 프로필에는 자신의 상태를 ‘싱글’이라고 표시하고, 평범한 연애와 새로운 인연을 원하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 만남을 이어갔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연애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가벼운 만남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제 초기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결혼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혔고, 상대방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녹취자료에는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이고 자신과 결혼까지 고려하여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 5개월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에 새롭게 추가된 여성의 프로필에서 상대방의 결혼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만나온 남성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추궁했을 당시 상대방은 혼인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혼사진을 제시하자 비로소 기혼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핵심 쟁점 | 합의한 성관계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

피고 측 역시 두 사람이 성인 남녀로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고 성관계 또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성관계 당시 물리적인 강제력이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선택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사실에 관하여 기망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의사결정이 과연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이고,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 사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착각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핵심 증거 | ‘싱글’ 프로필부터 카카오톡·녹취까지 연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저는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교제 시작부터 혼인 사실이 밝혀진 이후까지의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소개팅 앱에서 피고가 자신의 상태를 ‘싱글’이라고 표시한 프로필

•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 교제 및 결혼에 관한 통화·대화 녹취

• 피고 배우자의 카카오톡에 게시되어 있던 결혼사진

•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를 결혼 상대방으로 이야기했던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 피고가 자신의 기망행위 및 의뢰인의 결혼 의사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후 녹취자료

특히 추가 준비서면에서는 피고가 소개팅 앱에 자신의 상태를 ‘싱글’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미혼임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행위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5. 이겨내의 전략 | ‘기혼 사실 미고지’가 아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기망’으로 접근

피고는 소송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미혼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단순한 혼인 사실 미고지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피고의 전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소개팅 앱에 ‘싱글’이라고 표시하고, 연애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말하고, 진지하게 만나자고 제안하고, 의뢰인이 결혼 여부를 일정 기간 안에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동거를 제안할 정도로 관계가 진전되었음에도 피고는 혼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에서도 약 5개월간 수차례 만남과 매일 전화·카카오톡 연락이 있었고 혼인 사실을 밝힐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계속 숨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싱글 표시 → 진지한 교제 제안 → 결혼 의사 확인 → 지속적인 연애관계 → 혼인 사실 은폐 → 성관계 → 발각 후 인정’

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의 지속적인 기망행위로 구성하였습니다.

6. 결과 | 법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 위자료 3,000만 원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1. 피고가 소개팅 앱 프로필에 자신을 미혼을 의미하는 ‘싱글’로 기재한 점.

2.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했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교제를 시작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혼인 의사를 알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혼인 사실을 숨긴 점.

3. 교제기간 동안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혼 남성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입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김으로써 의뢰인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 교제 경위와 기간, 성관계 전후의 정황,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위, 발각 이후의 피고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성관계 자체는 외형상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성관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성관계를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실제로는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은 의사결정의 전제를 뒤흔드는 중대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기혼 사실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유도한 경우까지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8. 판례·실무 | 기혼 사실 은폐 사건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이와 같은 사건에서 단순히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만 입증한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혼인 사실을 숨겼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망 때문에 피해자가 상대방을 미혼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나아가 그 착오가 교제 및 성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소개팅 앱의 ‘싱글’ 표시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결혼을 염두에 둔 의뢰인의 의사를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녹취, 장기간 이어진 카카오톡 대화, 배우자의 결혼사진을 발견한 과정, 발각 이후 피고와 나눈 대화 등이 결합되면서 하나의 일관된 증거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불안, 호흡곤란, 불면,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자료까지 제출하여 정신적 피해 역시 구체화했습니다.

9.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① 기혼자가 소개팅 앱에서 자신을 ‘싱글’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중요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직접 “나는 미혼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도록 유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더라도 상대방 선택의 중요한 전제사실을 기망당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카카오톡, 소개팅 앱 프로필, 통화녹취, 주변인과의 대화, 배우자의 SNS·프로필 등 교제 전후의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명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겪은 일을 단순한 연애 실패나 감정적인 배신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은폐가 의뢰인의 상대방 선택 및 성적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법률적으로 구조화하고, 교제 과정에서 남은 방대한 카카오톡·녹취·소개팅 앱 자료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미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성관계는 서로 합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다투자, 개별 문구가 아닌 교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이어진 전체적인 기망행위를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고 위자료 3,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1. 상담 안내 |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교제하던 상대방이 뒤늦게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충격적인 사실 자체만큼이나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소개팅 앱 프로필은 탈퇴하거나 수정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카카오톡 대화나 SNS 프로필 역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추궁하기에 앞서 소개팅 앱 프로필,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는 자료,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을 먼저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증거 분석,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검토하고 수행합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