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 2회 혐의,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범행 직후의 태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 2건으로 정식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 이현성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최종적인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결과 요약

의뢰인은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던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행위와, 이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에도 동의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을 피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영화제작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허리를 안는 등의 스킨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지만 동아리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다른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행위와,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등·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를 각각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 2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겨내 법률사무소가 집중한 부분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전후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인지에 관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일정한 스킨십을 해왔던 관계였다는 점.

2. 사건 당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이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점.

3.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허용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점.

5. 피해자와 최종적인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핵심 증거와 양형자료

사건 직후의 카카오톡 대화가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 이전의 관계뿐 아니라 범행 직후 당사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의 사후 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음을 인정하면서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건 직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과정 역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론 전략

①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양형에 집중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범행 자체를 다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범행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변호인은 그 전제에서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및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의뢰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관계,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과정, 스킨십에 관한 대화와 당시 의뢰인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이 강제추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재범 위험성 및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심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사건 직후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 강조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마련하고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④ 초범 및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적극 주장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범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성 인식을 되돌아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집행유예뿐 아니라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6. 법원의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의뢰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연령·성행·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수령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공탁이라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양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접촉의 정도가 상당하거나 추행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건 직후 사과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800만 원을 공탁한 점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기록에 맞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초범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사건 전후의 대화, 피해회복 노력, 공탁, 생활관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8. 판례·실무상 포인트

성범죄 재판에서는 형사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취업제한명령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 의뢰인의 직업 및 사회적 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피고인의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직업·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자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 강제추행 2회 혐의, 공소사실 인정

• 피해자와 최종 합의 불성립

• 피해회복을 위한 800만 원 공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취업제한명령 면제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사후 조치, 반성, 피해회복 노력, 전과관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성범죄 사건은 같은 죄명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양형사유를 주장할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상담부터 수사·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11. 상담 안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검찰에 송치·기소되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 공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기록을 토대로 양형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