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대응방법,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감경받으려면
저자 : 이동규변호사
목차
1.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
2.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3. 징계 수위를 낮추려면
4.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
5. 소청심사 이후에는 행정소송
6.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대부분은 형사처벌보다
징계를 더 걱정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별도의
징계를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 수치가 높거나,
실제 사고까지 야기한 경우라면 정직이나
강등과 같은 중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사사건과 함께 징계도
처음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만약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투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징계절차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면
여기서 징계 문제가 추가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에게 품위유지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퇴근 후 개인적인 자리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되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만 보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적발된 것인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지
-사고까지 발생했는지
-사람이 다쳤는지
-음주측정을 거부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파면이나 해임에 이르는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형사처벌과 징계 수위를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모두 끝난 다음에야
징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입건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면
소속 기관에서 해당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전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포상과
징계 전력 등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기준에서
감경을 고려할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징계 수위를 낮추려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에는
관련 정해진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초범인지 재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인적 피해 여부와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도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차량을 처분한 경우 등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도 살펴봅니다.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했다거나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많이 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양형 자료 제출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징계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후 징계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징계사유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고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처분 수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해야만 하는 사건이라면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 공직생활 중
근무태도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합니다.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내용이나
장기간의 근무경력 포상내역 등
기존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소청심사 이후에는 행정소송
소청심사에서도 기존 징계가 그대로 유지됐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징계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징계절차에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은지를
다투게 됩니다.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결국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징계가 조금 무거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권자에게는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정도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는 적용된 징계기준과
실제 비위 정도를 비교하고 징계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빠졌는지 처분이 왜
지나친지를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앞서 제출한 의견서와 소청심사 기록까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뒤
행정소송에서 다툴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6. 음주운전 적발 직후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적발된 경우
일단 벌금을 받은 다음 징계가 시작되면
그때 준비하겠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이후 징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형사사건과 징계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면
예상되는 징계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서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징계가 내려졌다면 처분서를 검토하여
소청심사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소청심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직이나 강등, 더 나아가 해임, 파면처럼
공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징계 처분이라면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를 반드시 다퉈야 합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징계 수위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현재 어느 절차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경찰 조사부터 징계위원회,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까지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직자 형사 방어 및
징계 대응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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