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후,
막상 ‘경찰조사’라는 단계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내 편일 줄 알았던 경찰 수사관의 사무적인 태도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아서 입증해야 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시죠.
특히 낯선 조사실 분위기, 수사관의 예리한 질문 앞에서는
범죄 피해 앞에서 혼자 남겨진 듯한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경찰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 경찰조사, 정말 혼자 가도 안전할까요?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인터넷에도 관련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신고와 고소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조사하고 해결해줄 것” 이라는 생각으로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언제나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곳이며,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치밀하게 방어하거나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경우
피해자 혼자 이를 대응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당시에 경황이 없었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설수설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할 경우 이는 조서에 그대로 불리하게 남게 됩니다.
또, 수사관이 사실관계를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다보니
던지는 민감하고 예리한 질문에 지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성범죄의 경우 낯선 수사관 앞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때의 구체적인 정황, 어느 부분을 만졌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완벽하지 못한 기억에 의존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시고는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혼자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 시
변호사 동행이 가져오는 이점
변호사는 가해자 측에서만 변호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 저희는 피해자 경찰조사 동행부터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2차 피해 및 위압적 분위기 원천 차단
수사관의 부적절한 유도신문이나 편견 섞인 언행,
위압적 태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2차 피해를 줍니다.
변호사는 옆에서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의 편이 되어줍니다.
진술의 일관성 및 방어권 확보
사건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이 단편적이거나 혼란스러운 피해자가 횡설수설하지 않도록,
조사 전 예행연습을 통해 진술을 정리합니다.
또한 조사 중 작성되는 피의자 진술조서에
불리하거나 왜곡된 표현이 담기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수사 신속성 및 효율성 극대화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 전체적인 수사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 줍니다.
가해자 측의 압박 및 합의 종용 대응
경찰조사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무리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압박해 올 때, 변호사가 이를 완벽히 차단하고 대응하며,
합의를 원할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도록 돕습니다.
3.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진 이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진술의 모순이 바로잡힐 여지가 있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경찰의 초기 수사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유도해야 억울한 불송치 처분을 막고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몇해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진술을 유도해 단순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죠.
이후 검찰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피의자를 불러내어 조사해
강간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었는데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제 이런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경찰이 알아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경찰조사 변호사 선택 기준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부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동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폭행, 상해, 사기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가해자의 엄벌과
성공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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