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이유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격화되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함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기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면, 그 직무대행자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면서도 마음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상법은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회사의 상무'로 한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상무이고 어디부터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기준이 모호해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요건과 효력, 그리고 직무대행자가 넘지 말아야 할 상무의 경계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아무 분쟁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407조 제1항이 정한 전제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을 통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본안소송으로 그 이사의 지위 자체를 다투고 있어야 하고, 가처분은 그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현상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분쟁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본안소송을 낼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40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조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가 생기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었는데도 기존 이사가 경영권 인계를 거부하고 계속 업무를 집행하거나, 반대로 대주주가 소수주주 측 이사를 절차상 하자 있는 결의로 해임하려 할 때 이 가처분이 함께 활용됩니다. 신청 측은 이사선임결의나 해임결의에 무효·취소사유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그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회사나 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사의 지위 자체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며,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본안 제기 전 신청이 허용된다.

가처분의 효력 — 이사의 행위는 왜 곧바로 무효가 되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발령되면 그 효력은 신청인과 상대방 이사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처분과 다른 특징으로, 법원의 결정이 회사의 기관 구성 자체를 잠정적으로 변경하는 형성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정지 기간 중에 한 대외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선의를 내세워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회사 경영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법원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있으면 상법 제407조 제3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합니다. 이 등기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등기부만 확인해도 해당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 바뀌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 자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제2항). 예컨대 본안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하거나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면,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하거나 직무대행자를 교체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 상법이 말하는 '상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선임된 직무대행자라고 해서 원래 이사가 가졌던 권한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08조 제1항은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상무란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업무범위 내의 사무, 즉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뜻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반대로 회사의 사업이나 영업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것처럼, 본안소송의 종국판단이 내려진 뒤 정식으로 선임되거나 확인되는 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는 상무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은 상무를 일상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사무, 영업범위 내의 통상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업무라고 정의하면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상무에 속하는지는 그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와 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상무인지 여부는 행위의 형식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행위가 실제로 회사의 경영이나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기준 때문에 실무에서는 똑같이 '주주총회 소집'이라는 행위라도 안건에 따라 상무에 해당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무'인지 여부는 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그 행위가 회사 경영과 지배구조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의 크기로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상무 외 행위로 판단된 대표 사례들

판례가 상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실무에서 직무대행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입니다.

• 정기주주총회라도 안건에 이사회 구성 자체를 바꾸는 사항이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이 포함되면, 그 안건 범위에서는 소집 자체가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다62362.

•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경영권한 전부를 가처분 신청인 측에 위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위배되고 회사업무의 통상적 과정을 벗어나 상무라 할 수 없다 — 대법원 83다카875.

• 회사의 사업이나 영업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 대법원 91다4355.

반대로 모든 소송 관련 대응이 상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1다4355 판결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고 항소도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문제된 부동산이 회사의 기본재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련의 소송대응도 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 수행 자체가 상무 밖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소송의 대상이 회사 경영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이나 권리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상무 여부는 행위의 종류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직무대행자는 개별 사안마다 그 행위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허가 없이 상무 외 행위를 하면 — 결의취소와 대외적 책임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 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무조건 무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08조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상무 외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거래 상대방이 그 행위가 허가 없는 상무 외 행위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회사는 그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대외적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그 행위 자체가 회사 내부적으로 적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 2006다62362 판결은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안건 등이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해 결의한 경우,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76조에 따라 주주·이사·감사는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직무대행자가 상무 외 행위를 허가 없이 강행하면,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결의 자체가 뒤집히거나 직무대행자 본인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까지 떠안게 됩니다.

상무 외 행위를 하려면 — 법원 허가를 받는 실무

상무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상무를 벗어난다는 점이 분명한 행위를 해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다면 직무대행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하려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필요성, 회사와 이해관계인(주주·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지, 아니면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도 회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실무에서 허가가 문제 되는 사례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자금 사정상 불가피하게 중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차입을 해야 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이 흔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면 사후에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 자체를 예방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 개인이 상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허가 없이 행위를 강행했다가 나중에 결의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 회사와 직무대행자 모두 법적·경영적 불확실성을 떠안게 됩니다.

가처분 신청과 대응,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쪽은 본안소송이 될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 또는 해임의 소의 승소 가능성과, 그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구체적 손해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진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회사 재산의 유출 우려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질 급박한 위험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이유로 본안소송 제기 전에 가처분부터 신청했다면,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이사나 회사 측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입장이라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되 상무의 경계를 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허가 신청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무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사안일수록 사후에 결의취소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행위의 성격을 먼저 법률적으로 짚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상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하며, 이후 본안소송을 제때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직무대행자는 누가 맡게 되나요?

A. 통상 분쟁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 등 제3자가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선임 방식과 권한 범위는 가처분명령에서 정해집니다. 가처분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상법 제408조에 따라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Q.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도 상무를 벗어나나요?

A. 안건에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이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통상 상무에 해당해 허가 없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상무를 벗어나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소집·결의하면 결의취소사유가 됩니다.

Q. 법원 허가 없이 상무 외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곧바로 무효가 되나요?

A. 상법 제408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지므로 거래 자체가 곧바로 무효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 행위나 관련 결의가 결의취소 등으로 다투어질 수 있고, 직무대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Q. 직무대행자가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은 직무대행자가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경영권한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이러한 위임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가처분 결정 자체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해 그 당부를 다시 다툴 수 있고,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안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새로 소명되는 사정에 따라 가처분 자체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었을 때 현상을 잠정적으로 정리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직무대행자에게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 하도록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상무인지 여부는 행위의 형식이 아니라 그 행위가 회사 경영과 지배구조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애매한 사안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후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부터 본안소송, 그리고 직무대행자 선임 이후의 상무 판단까지 각 단계마다 법률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이 이어집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이사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절차 초기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부터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