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사기 고소 의뢰인,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종결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한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원했던 것과 다른 물품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대금을 받은 뒤 약속한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거래 분쟁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온라인 물품거래에서 구매자의 기대와 실제 거래 결과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로 판단하려면 거래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물품거래에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거래 이후의 결과만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의사와 능력, 실제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래 당시의 의사와 전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

로펌 위드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래 결과만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물품 판매가 시작된 과정부터 대금 수령과 이후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지 않을 생각으로 상대방을 속였는지, 거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실제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기억과 자료에 근거하여 거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을 단순한 거래상 불일치가 아닌 형사상 사기로 평가하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온라인 거래와 관련해 사기 신고를 당했다면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물품을 전달하려는 의사와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 문제가 발생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대화 내용과 송금·배송 자료 등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로펌 위드로는 경찰조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별 증거와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