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고 직후 합의 성립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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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신고 직후 합의 성립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 사례 

김경환 변호사

합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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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경찰 신고로 위드로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법무법인 위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가는 사과나 합의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고, 반복적인 연락 자체가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위드로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불필요한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합의 절차 진행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전달하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합의금과 지급 시기 및 방법, 합의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위드로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양측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위드로는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며 적정한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하여 양측이 원만히 민·형사상 합의했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과 서류 작성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오해를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경찰 신고 직후부터 합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립됐으며 사건 역시 장기간의 수사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본격화된 뒤 뒤늦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함으로써, 오랜 기간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고를 받은 직후의 대응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만으로 언제나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자의 의사 및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사건의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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