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 지속적 연락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_서울중앙지방법원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대응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

의뢰인은 이전 만나던 전연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행위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자메시지를 400회 이상 전송하고 찾아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대응

법무법인 위드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시기 등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도 일관된 논리로 변론하며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관계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무죄 판결

법원은 사건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거나 상대방을 찾아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김경환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의 코멘트

스토킹 사건은 문자메시지 횟수나 연락 빈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위드로는 검사 출신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며,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전략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