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후 측정거부, 항소심 벌금 감형 교수 직업 유지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직업상 자격과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벌금형으로의 감형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로펌 위드로를 선임했습니다.

직업 유지 필요성과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

로펌 위드로는 음주운전 전력과 측정거부 경위 등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가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및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해야 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생활환경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측정거부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원심 파기·벌금형 감형으로 직업 유지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직업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전과뿐 아니라 직업과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로펌 위드로는 판결이 의뢰인의 직업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 필요한 양형자료와 변론 방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