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특정 안된다며 종결된 사건, 수사심의로 재수사 이끈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소했으나 피의자 불특정을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통해 재수사 지시 의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고소를 접수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중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여럿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수사심의 절차를 거치면 사건 기록 전반을 다시 짚어보면서 수사 방향 자체를 새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고, 그 정보를 토대로 휴대폰이 개통되면서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구조가 여러 갈래로 얽혀 있어 전반적인 재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고소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 분명 존재하는데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마무리된 인상이 강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기존 판결례를 바탕으로 사법경찰관이 어떠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어떤 수사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경찰청에 제출하여 수사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수사가 부실했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수사 방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신청 약 3개월 만에 재수사 지시가 의결되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개최되면서 그동안 접수된 안건을 모아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도 신청 이후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위원회가 열렸고, 심의 결과 재수사 지시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전체 공범 중 일부라도 검거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그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정당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재수사 지시가 내려진 만큼 이후 수사가 다시 진행되어 실제 범인이 검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멈췄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피의자 불특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심의 신청을 비롯한 여러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수사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시라면, 현재 기록에서 어떤 수사가 빠져 있는지부터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