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고 어렵게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가 도리어 나를 무고죄로 역고소한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신고 과정에서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지 불안이 밀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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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해자가 성범죄 신고 후 무고죄 역고소를 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곧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역고소를 당했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실제 피해를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라면 역고소 자체에 지나치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 역고소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꺼내 드는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마지막 카드인 셈이고, 그만큼 충분히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역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역고소를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며 위축된 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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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요건으건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주관적 요건으로 허위인 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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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만 보면 결코 가볍지 않아, 성범죄 신고 후 무고죄 역고소를 당하면 더욱 겁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에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실제로 겪은 피해를 사실대로 신고한 것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가해자가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어도, 거짓을 말한 구체적 정황이 없는 한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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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고죄 역고소는 피해자 진술을 흔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1️⃣첫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가 무고죄 조사를 받게 되면 위축되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2️⃣둘째, 자신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가 무고를 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본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성범죄 신고 후 무고죄 역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사건에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결국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진술이 일관된다면, 무고죄 역고소는 오히려 가해자의 무리한 대응으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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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의자 조사 전 본래 성범죄 사건의 진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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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범죄 신고 후 무고죄 역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면, 피해자는 졸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되어버린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위축되기 쉽습니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 조사때와 달리 피의자 조사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기에 수사관의 태도도 달라지고, 장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상태로 조사를 받다 보면 본래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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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역고소가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더라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의 역고소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말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진실을 제대로 입증하고 설명하려면 전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을 저와 함께 처음부터 짚어가며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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