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2주만에 5000만원 받아낸 사례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친구의 친구 사이로, 그날 펜션 모임에서 처음 얼굴을 본 초면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술을 마시고 먼저 잠이 들었는데, 가해자가 방에 들어와 잠들어 있던 의뢰인님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였습니다. 잠든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즉시 잠에서 깨어 저항하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 자리를 벗어나 새벽에 귀가하셨고, 함께 있던 지인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건 직후의 대응이 매우 적절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님은 대학생으로 수사기관 조사와 장기간의 형사절차에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형사고소대리와 합의대행 사이에서 고민하시다 상담을 신청하셨고, 상담 결과 고소 전 합의대행을 선택하셨습니다. 합의는 ① 무죄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처음부터 일축할 수 있고, ② 2주 내외의 짧은 기간에 마무리되며, ③ 실제 변제로 피해회복이 즉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 가해자 측은 처음에 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에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가 대기업 재직자로서 형사처벌 시 인사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을 이끌어 결국 최초 제시액의 10배인 5,0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금액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사과문을 받아냈고 비밀유지, 2차 가해 및 보복 금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의뢰인님을 보호하는 여러 조항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 의뢰인님은 수사 부담 없이 단기간에 고액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과문을 받은 점, 그리고 합의서를 통해 2차 가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 징역형이 예상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공판까지 가더라도 결국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합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시간·비용·심리적 부담 모든 면에서 피해자분께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법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