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서 작성 방법 주의사항 합의 합의금 접근금지 피해 회복 기습공탁 대응하려면?

허유영 변호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때가 오곤 합니다.

대개는 가해자의 변호인이 미리 작성한 합의서 한 장을 내밀며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이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범죄 합의서 작성 방법 주의사항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가 오래도록 후회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봐 왔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문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합의금 액수’ 측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가해자의 변호인이니 금액적인 면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감액시킨 결과가 가해자측 변호인도 성공보수로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에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은 통상 형사 합의금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금액을 섣불리 제시하였다가 오히려 감액만 되거나, 결렬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합의 조건’ 측면에서 가해자 측이 들고 오는 합의서에는 이런 취지의 문장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고소를 취하한다" 등
별것 아닌 문구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조항에 서명하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사라지기에 민사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접근 금지와 비밀유지 등 피해자 보호 조항을 담아야 합니다

⚠️

‘합의 조건’ 관련하여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서에는 가해자를 제약하는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이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접근·연락 금지, 가해자가 사건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그리고 SNS나 지인을 통한 2차 가해 금지 같은 조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이나 유포가 얽힌 디지털 성범죄라면, 촬영물 원본과 사본의 완전한 삭제, 재유포 금지, 위반 시 위약벌 같은 부분을 반드시 명시해 두어야 뒤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합의조건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사법적 효과가 있는 문구로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개인정보 노출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직접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순간, 가해자에게 신상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심하게는 보복에 나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
그래서 합의 협상은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3. 형사공탁이 이루어졌다면 수령 여부와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잘 풀리지 않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식별명칭만으로 가해자가 피해 회복 명목의 금전을 법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돈을 전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원래는 피해자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현실에서는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 피해자 동의 없이 돈을 공탁해 감형을 노리는 이른바 '기습 공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가해자가 기습공탁으로 죗값을 피하려 한다면,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회수 동의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공탁금을 일단 수령하더라도,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남겨 두면 부족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추가 청구할 길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기습공탁은 대개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져 대응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공탁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령 거부와 엄벌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해야, 피해자의 뜻이 양형에 반영되지 못한 채 선고가 내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모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가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인 합의서를 내밉니다.

📌반면 피해자는 법적 지식도, 성범죄 합의서 작성 방법 주의사항도 모른 채로 달리 방법이 없어 불리한 조건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지금 가해자 측에게 합의서를 제안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명은 잠시 미뤄 두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한 조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합의서가 정말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피해자 대리를 많이 해본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과 조건으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에 협상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대행의 경우 일반 고소대리등에 비해 착수금이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고, 또한, 합의 대행 계약을 진행한 의뢰인님의 경우에 한해서 합의 결렬시 수사 대비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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