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성폭행 사건 피해자 변호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어제와 오늘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건은 저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가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수행한 사건으로,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자 포스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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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 중견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주로 억울한 혐의로 위기에 놓인 가해자분들이 찾아주시지만 (형사소송 특성상 피해자 측은 적극적으로 사선변호사 선임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분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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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측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아 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실무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는 국선 변호인은 당신의 사건에 총력을 다할 여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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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형사재판은 (피해자와 검사 VS 가해자와 그의 변호인) 간의 다툼으로, 국선변호인은 형식적인 업무만을 본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세심하고 깊은 상담이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변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여건 상 피해자가 만족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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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온갖 수단으로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우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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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어제오늘 다량의 기사가 쏟아진 '유명 작곡가 성폭행 혐의 구속 기소' 사건입니다. 피해자 B 씨는 술에 취한 유명 작곡가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신고했는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라며 미수를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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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 씨는 우리를 찾아주셨고, 결국 수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한 끝에 B 씨의 신체에서 A 씨의 DNA가 발견되면서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던 A 씨의 변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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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0년대 초 빌보드 코리아 차트에 자작곡을 올리며 유명세를 떨치고, 최근에는 여성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까지 진행하던 A 씨는 모든 생업을 접고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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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되도록이면 샤워를 하지 않고 병원 찾기

범죄가 발생한 직후 몸을 씻지 않는 것이 가혹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확실하게 죄를 묻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발생 직후 조사를 받거나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는다면 가해자의 정액이나 음모 등 증거를 채취할 수 있음은 물론 성병 감염 여부와 임신 여부, 응급 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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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당시 입은 의류 보관

피해 당시 입었던 옷에는 가해자의 정액이나 음모, 체액, 지문 등이 남습니다. 이 또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 등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직후 즉시 신고하여 장소를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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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친 부위와 현장 사진 촬영

상처 나 멍이 든 부위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현장 그대로 사진을 찍어둡니다. 나중에라도 멍이 발견된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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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과 피해 감정 진단서 발부

일반 병원보다는 국가 재정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감정 의뢰 진단서를 발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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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억나는 모든 당시 상황 기록

성범죄 특성상 증거자료가 남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신의 진술에 최대한 귀 기울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거나 모순이 발견되는 경우 이는 가해자 측에 오히려 유리한 진술이 되므로, 수사 과정 중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사실을 즉시 기록해두고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시간,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 행동의 특징, 자신의 대응, 목격자, 시간과 날짜 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냉정한 자세로 상대방의 엄벌을 받게 하기 위해 기억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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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접하다 보면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당한 분들도 있고, 실제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가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처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해자가 되려 무고 죄로 엮고 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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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홍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막무가내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 대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만이 단 한 치 억울함 없이 최선의 결과를 얻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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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 A 씨의 신상이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유명인이 아닌 일반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상상 이상의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며,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가족 같은 애완동물을 다른 이에게 보내야 하고, 자신의 가족, 대부분의 친구, 동료 들을 잃습니다. 또한 징역을 마친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죠. 교도소 내의 생활보다 자신의 삶 전체를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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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당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상대방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이후 트라우마로 남을 피해 당시 기억은 언제 잊힐지 모르는 인생의 한 장면이 됩니다. 당장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왜 비싼 수임료를 지불해가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가해자와의 합의금에서 모두 산정되는 내용들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얻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상대방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적극 반성하고 합의에 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훌훌 털고 일어나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피해자인 당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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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곡가 A 씨에게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방법은 '변호사 선임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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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성범죄 케어센터였습니다.